[중국 경제 위기감 느낀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토로한 단어 하나 하나들을 살펴보면 2022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한 해 경제 운영을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의 2022년 경제 예측과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회의에는 시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전원을 비롯해 중앙·지방 고위 관료, 대형 국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마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열리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코로나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라”면서 “콩,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은 하나하나가 나라 운명과 연결돼 있다”며 전략 물자 확보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식량 경작지 감소를 언급하며 “(경작지를) 양어장으로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는다면 식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중국인은 자기 밥그릇을 자기 손에 쥐어야 하며 먹고사는 기본 생존 문제를 남에게 의존해 목이 졸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은 전략물자도 그렇지만 중국의 14억 인민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식량 부족으로 만약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당장 중국 인민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시진핑 주석이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다가올 중국 경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시했다. 그래서인지 4700여자에 이르는 2022년 중국 경제 청사진 회의록에서는 ‘안정(穩·온)’이라는 단어를 25차례 언급할 정도였고, 그래서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도 “안정 우선, 안정 속 성장(온자당두, 온중구진, 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걸었다.

“안정 속 성장”은 2011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조였고, ‘온중구진’은 미국과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던 2018~2019년 회의에서 내놓은 화두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을 최우선시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생 개선, 거시 경제 지표의 안정, 경제 운용의 합리적 구간 유지, 사회 대세의 안정 유지”를 촉구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내년의 중국 경제정책의 최종적 방점이 시진핑 장기집권에 찍혀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압력]

중국이 이렇게 무엇보다도 안정을 강조하고 또 부각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3대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3중 압력으로 수요 수축, 공급 충격, (경제성장률의) 전망 약세를 들었다. 그러면서 8차례에 걸쳐 ‘취업’을 언급해 중국내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특히 “사회 정책은 민생의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한다”면서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하고, 취업·노동·고용과 사회 보장 제도를 건전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당장 중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약’도 5차례 언급됐다. 인민일보는 12일 경제공작회의 방청 기사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절약 우선을 견지하고 전면 절약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썼다. ‘절약’이라는 시책이 시 주석의 지시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정부·기업·국민까지 본격적인 허리띠 죄기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중국 경제 앞에 닥친 이 3대 악재는 사실상 시진핑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돈 4.9%에 그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과도한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 드라이브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판 뜨자’는 식의 패권 장악 정책에, 내부적으로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강압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여기에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친데다 헝다(에버그란데) 부도 위기로 부동산 업계 전체가 위축돼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을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로 탈바꿈시켜 온 알리바바·텅쉰(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철퇴를 맞아 기업가 정신도 위축되면서 과연 중국 경제의 미래가 있기는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난맥상을 중국 지도부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경제가 당면한 3가지 압력’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소재가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거래용 주택 시장이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수정도 예고했다.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달리 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진 않았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추가 규제보다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부유 정책도 대폭 수정, “분배보다 성장 우선”]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분배 위주 경제 정책인 ‘공동부유’(共同富裕·더불어 잘살자는 의미)의 목표와 실행 방법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언을 통해 공동부유 정책의 수정을 거론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인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입으로 “공동부유는 장기적, 역사적 과정”이라면서 공동부유 시책을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사회적 재화와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양극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우선 전 국민이 더불어 케이크를 크고 잘 만드는 게 먼저고, 다음에 합리적 제도로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분배는 성장 다음의 문제라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내내 당국의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 등장했던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 시 주석은 “공동부유 추진에서 불로소득자를 양산한 일부 남미 국가의 포퓰리즘이나 국민의 진취심이 멈춘 일부 복지주의 국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위기 강조하며 단결 요구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고 나서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 주석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12일 1면 기사에서 “중대한 고비일수록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와 시진핑 경제 사상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여기서 ‘단결’을 강조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자칫 내부에서 시진핑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분란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처하고 있는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로 인한 중국 경제 기반 붕괴, 그리고 지금의 위기상황이 시진핑 주석에게 오롯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반 시진핑파로부터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가 다시 글로벌 경제속으로 들어가야 중국의 미래도 있다는 주장들이 돌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러한 주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까지 당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위기를 강조하자마자 관영언론들이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공산당내 분위기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초부터 또다시 중국내에서 공안통치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러우지웨이, “중국 경제 인식, 더 깨우쳐야 한다” 지적]

사실상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며 상당히 새로운 정책들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내놓은 것에 대해 시 주석 집권 1기인 2013∼2016년 재정부장(한국의 장관급)을 지낸 러우지웨이(樓繼偉)는 “자국 경제지표에 장밋빛 전망만이 아니라 주요 문제점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그는 평소 중국 경제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가 전날 중국 정부 경제자문기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한 도전과 위험을 포함해 당면한 경제 문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긍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데이터를 모두 가진 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데이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중국 경제가 당면한 3중 압력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러우지웨이’ 주임은 “지난 10∼11월 중국의 공업활동과 무역 지표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중국 정부가 3중 압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지표들만 보면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3중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 일례로 “폐업한 기업의 숫자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신규 기업 등록 자료만 발표될 뿐 폐업한 기업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러 주임은 "11월 1일 현재 중국에 1억5천만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최소 4천만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회사들은 등록한 이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간신히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우지웨이’ 주임의 이같은 지적은 지금 중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고, 중국 정부당국이 밝히기 어려운 점들도 다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다보니 객관적인 문제점 진단이 어렵게 되고 이는 또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이 스스로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밝혔다면 그 위기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제대로 헤쳐나갈 능력은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이래저래 다가오는 2022년은 중국에게 매섭고 무서운 칼날이 불어 닥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