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Maryland주의 National Harbor에서 열린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CPAC)에서 연설하는 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사진: Google]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볼턴 전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볼턴 전 대사가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군사공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RFA가 보도했다. RFA는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발전으로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사뭇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로 판단하고 회담장을 곧바로 떠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미북정상회담, 북한이 진지하지 않다면 빨리 끝날수도

볼턴 전 대사는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명백히 전례 없는 발전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북한 정권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해 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핵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25년 동안 합의와 위반을 반복해 온 북한이 시간을 벌려 했을 뿐 미북 정상회담 제안에 진지했을 것이란 점에서 회의적이지만, 북한이 제안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받아들였으니, 이번 회담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설지 5월까지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존재, 북한의 술책에 빠지지 말아야

볼턴 전 대사는 더불어 “북한의 위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돈을 목적으로 이란이나 테러집단인 ISIS, 알카에다 등 핵을 갖고 싶어 하는 나라에 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북한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경고 아래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로 북아메리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보면서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행동은 이란을 따라 하는 협상의 위장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해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에 리비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다른 대화는 없는 것처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운반 가능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위장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자

존 볼턴 전 대사는 이어 신임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자라고 한다”면서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여러 번 약속해 놓고 이를 위반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빨리 취임하고 국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간낭비라 판단하면 회담장 떠날 것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이 제안할 것 없어

-회담 실패해도 핵폐기 위한 군사옵션 안돼

-미북 정상회담 위한 전문가, 시간 충분/핵 전문가 더 필요

트럼프, 성공 가능성 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

전 볼턴 전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회담이 시작되면 초반부터 명백하게 북한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는지, 아니면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 비핵화 대가는 필요없어

졸 볼턴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대가는 ‘필요없다’면서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북한은 중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고 한국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군사옵션, 선호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은 군사적 행동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존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 개발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지난 여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군사적 행동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도 군사적 무력을 원치 않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정권을 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또 “북한 자체가 주는 위협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로 판매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더 그렇다”면서 “군사적 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앞에 시간도 없고 매력적인 선택도 없다

이와 함께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다뤄왔는데,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를 바이올린처럼 다뤘고, 지난 시간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의 실패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남북정상회담, 반대편의 말 귀담아 들어야

존 볼턴 전 대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남한 국민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한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이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