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5.3% 성장” 최악 시나리오에 경악]

이미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 내년에도 심각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중국 지도부가 당혹해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전망들이 서구사회가 아닌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위기의 강도를 짐작케 해 준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6일 발표한 ‘중국 경제 청서-2022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6% 아래로 내려간 건 코로나19 충격을 겪은 지난해(2.3%)를 제외하면 1990년(3.8%)이래 30여년 만에 가장 낮을 것이란 예상이어서 중국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소비 침체에 부동산 경기 불황과 수출 부진이 겹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성장률은 5%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최악 상황의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는 사회과학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0%로 예상했으나 현재로는 6%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 추정치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일, 양웨이민((楊偉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경제담당 부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2022년 베이징에게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다가올 엄청난 역풍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중국 정부 공식 발표치를 보더라도 1분기 18.3%에서 3분기 4.9%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하방 추세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전망들이 비관적이다. 그래서 내년의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뿐 아니라 해외기관들도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7%에서 5.6%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5.2%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제금융협회(IIF)는 2022~31년 평균 성장률이 연간 3% 또는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반등할 요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터져 나온 헝다(恒大)그룹발 부동산 부채 위기는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 둔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오미크론 변수가 터지면서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내 소비시장 둔화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더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까지 겹치면서 올림픽 특수는 이미 증발해 버렸고, 여기에 공급망 대란과 원자재값 상승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면서 중국 특유의 무역 강점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는 거대기업들까지 목을 움츠리게 만들면서 중국 경제 자체가 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13.5%(전년동기대비)로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생산자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고,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나 국내 내수 모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9일 발표될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2.1%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높은 2.5%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수출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7일 중국 해관총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255억3000만 달러로 전달(27.1% 증가)과 비교해 5.1%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 12월(18.1%) 이후 최저치다. 이러한 중국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중국 특색 경제의 완전한 상실이라 정의할 수 있다.

[중국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한 이유?]

중국은 사회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해석할 때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이상(以上)’이라 발표했다. 이는 사실 중국 정부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수치 제시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미중충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게다.

그럼에도 올해 중국이 ‘6%이상(以上)’이라는 목표치를 잡은 것은 신규 고용을 1300만명 이상 잡겠다는 목표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서 중국 정부당국은 사활을 걸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한다.

아마도 올해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다. SCMP는 지난 1일 “류허 부총리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6%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반기 경제성장률 상승치를 가지고 평균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 경제 하방 압력이 거세진 하반기에 고용지표는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보여 중국내 고용율은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는 당장 중국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세계 패권국가 도전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규모가 미국의 70% 수준인 중국이 원래 예상대로 2028년경에 미국을 추월하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최소 6~7%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로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035년까지 GDP규모도 지금의 두배로 늘리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시진핑의 구상도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중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침체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성향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1월24일 자 6면에 실린 류허 부총리의 글. [사진=인민일보 캡쳐]

[류허 경제 부총리의 탄식, “중국 경제 이러면 안된다!”]

중국의 이러한 위기감을 솔직하게 드러낸 이가 바로 시진핑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겸 공산당 정치국원이다.

그는 지난 11월24일 자 인민일보 6면에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류허 부총리는 이 글에서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이뤄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정책인 공동부유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다. 류허 부총리는 “공동 부유를 위해서도 질적 성장이 필수적”이라면서 “평균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부자를 털어 빈민을 구제하거나 부자를 털어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야 하며, 복지주의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썼다.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한 셈인데, 글의 뜻이 바로 세금을 걷어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류허 부총리의 글은 중국 기업들을 향한 직설적 비판으로 이어진다. 류허 부총리는 “포천 글로벌 500에 들어간 중국 기업 숫자가 2년 연속 세계 1위였지만, 중국 기업은 크기만 할뿐 혁신 능력이나 국제 경쟁력 면에서 세계 일류 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류허 부총리가 지적한 중국내 거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들이다. 그 기업들도 알고보면 시진핑 집권 이후 민영기업들을 빼앗아 국유화한 것들이다. 시대조류와는 완전히 거슬러 올라간 정책들이니 그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류허 부총리는 그러한 거대기업들을 향해 “질적 성장의 기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서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시장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의 거대기업들이 덩치만 컸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이 이끌었던 공산당 소유의 기업정책 드라이브에 전면 반기를 든 것이다.

류허 부총리는 또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공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국이 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류허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나라들처럼 국제 분업 체계의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노동생산성과 과학기술 기여도, 인력 자원 수준 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허 부총리는 특히 “과학기술 혁신은 단순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아마도 미중 정면충돌로 인한 반도체 첨단 기술들의 중국내 유입이 막히면서 느끼는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공작회의 앞둔 중국, 과연 변신할까?]

중국은 지금 초유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장 엄청난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일단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6일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해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책에 발 맞추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긴축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그만큼 지금 앞뒤 안보고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정도로 중국 경제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루팅(陸挺)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중국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 지준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헝다그룹 사태로 유발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도 단행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언급할 때 썼던 ‘방주불초(房住不炒·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표현 대신 ‘부동산 산업의 양성 순환’을 언급했다. 정책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중국을 향한 시진핑의 생각, 곧 마오쩌둥식의 공산주의 주도의 경제체제로 바꾸겠다는 그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무관용 원칙이라든지 공동부유 등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은 내년의 중국 경제 방향을 논의할 경제공작회의를 12월 중순에 연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방책들이 논의될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뒤집는 방안은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다.

아이러니칼 한 것은 중국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도 동시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0.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 ‘대략난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