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은 촛불 민심만을 위한 개헌으로 사실상의 쿠데타를 밀어붙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기어이 개헌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큰 논란이 일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넘기는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넘긴 후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국가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성시되어야 할 ‘소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조항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인데, 이 조항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담자고 한다.

토지공개념만이 문제가 아니다. 헌법전문, 기본권, 경제민주화 관련 좌편향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자문특위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다며 ‘힌트’만 몇 개 던져줬는데, 거기서 벌써 편향성이 짙은 위 내용들이 잔뜩 나왔다.

이렇게 편향된 안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애초에 자문특위에 편향된 인물들이 잔뜩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자문특위의 정부형태 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 당시 통진당 측 참고인이었던 사람이다.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통진당을 위해 변론을 했다.

국민참여본부 위원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의장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형태 분과 위원인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을 했던 사람이며, 2011년에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도 썼다.

정부형태 분과위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조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이런 인물들이 모여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발족되었고, 발족 한 달 만인 3월 13일에 문제의 개헌안 초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편향된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뚝딱 만든 개헌안 초안.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불과 8일 후인 3월 21일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을 비롯해 논란이 이는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정부안으로 최종 발의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헌법은 나라의 정체성이자 토대이며, 따라서 헌법을 바꾸는 일은 곧 나라를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개헌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에서 빨리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뒤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개헌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개헌 시도는 특정세력이 자기들 원하는대로 나라를 뒤집어엎는, 사실상 ‘쿠데타’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받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촛불만을 위한 나라.

광장의 민심만을 위한 나라.

좌파만을 위한 나라.

개헌으로 ‘우리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속내를 읽은 것은 나 뿐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