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미북간 대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 또는 전직 관료들이 잇달라 경고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일주일여 동안 진행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나타난 대북 발언을 모아 본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2005년~2008년 한국 주재):

▲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 [사진: 뉴시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 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할 것이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2001년~2004년 부임)

▲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만남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군비태세를 약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폼페오 내정자가 CIA 국장으로서 한 발언이나 성명을 보면 그가 상당한 강경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과 미-북 대화가 열리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한 인물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대화 제의를 해 왔지만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없다.

우리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또 비핵화를 위해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받은 건 없다.

당연히 김정은은 무언가 요구해 올 텐데, 그 또한 아직 모른다.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 김정은이 정확히 뭘 요구할 지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태세를 약화해서도, 또 한미 공조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 갈루치 전 차관보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원심분리기 기술을 갖지 못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는 매우 작은 상자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만드는 핵 물질들은 커피 컵에도 넣을 수 있다. 북한에 핵무기가 들어 있는 커피 컵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3월 19일 워싱턴 미국진보센터에서 북한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제단 국장 겸 선임연구원 [사진: VOA]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다. 때문에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탐 가렛(Tom Garret) 공화당 하원의원(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 탐 가렛 공화당 하원의원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

-군사 행동은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한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을 고려할 때 군사 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본질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단계라고 본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걸쳐 북한은 협조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군사적인 의제를 진전시켜왔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합의(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회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역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충돌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 시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킬 시간을 버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할까 우려된다.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일단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게 될 것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뉴시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회담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으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인 소위 '코피 전략'은 없다. 어떤 군사 행동이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미국이 거듭 밝혀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과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외부세계로부터) 존중 받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보다 협조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지난해부터는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태평양 안정에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간섭해 일을 망치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하게 부과되면 이를 완화시키려고 해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고 누구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진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전한 군사 태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겠지만, 중국과 발생할 일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과 맺은 조약과 미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1990년대 당시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내고 현재 북아일랜드 특사)

▲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하면 대가가 지불돼야 할 텐데 미 의회가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이 발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동안 북한 사람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을 때 북한 사람들은 비핵화에 앞서 여러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런 조건 중 하나는 한미동맹 파기였다. 어떤 미국 행정부도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을 진전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역량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원한다고 해도 의회가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했었는데, 북한은 합의를 어겼다.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 핵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저장됐는지도 알지 못한다. 북한은 매우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정보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 북한은 많은 수의 미국인 조사관들이 떼지어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검증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KEDO 당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기록을 확인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것이다. 이미 1998년부터 북한이 농축 우라늄 관련 일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당시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 1999년에서 2000년에 접어들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은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에게 KED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 위반인 다른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당시 기록들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검증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도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진전 상황을 봤을 때 과거보다도 협상이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영변 핵 시설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에 절반에 불과하다. 검증은 핵 물질 생산 장소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 핵 물질을 찾아 생산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수소폭탄 원료도 통제해야 하지만, 북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검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선 검증은 우선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할 수 있는데 우리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무기화할 수 있는 우라늄이 생산 가능한 큰 규모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포함해서 말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 물질 생산 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동결은 의미가 없다. 영변 시설을 동결한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다른 곳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훨씬 뒤의 일이다. 우선은 핵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논의돼야 한다.

- 북한의 경우만 유독 검증이 더 어려운 것은 핵 관련 시설들을 숨기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국가의 경우는 원하는 것들을 지하 터널에 숨기려 할 수 있다. 검증을 위해선 이런 국가들이 일부 정보를 제공한 뒤 의심되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가 핵 시설을 공개하고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은 결국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2008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은 영변의 5MW 원자로의 샘플을 채취해서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북한은 이에 동의했다가 2주 뒤에 약속을 어겼고 결국 6자회담이 깨졌다. 영변에서 다시 사찰이 이뤄져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찰이 실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