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라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카디즈를 무단 침범했다. [그래픽=뉴시스]

[중·러 군용기 동해-독도 카디즈 무단 진입]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러시아 공군과 함께 또다시 우리나라 동해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면서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카디즈 작전에 공중급유기까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독도 인근 상공을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군의 전투기들은 각각 10여분 후 KADIZ를 떠났다.

여기서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미리 경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엄밀히 따지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다.

그러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입 전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경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우리나라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KADIZ [그래픽-뉴시스]

[뻔뻔한 중국, “통상 훈련”]

이렇게 우리 동해의 독도 상공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부는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가 일본해(러시아와 중국은 통상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와 동중국해 상공의 관련 영공에서 연합 초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국방부는 "양국 공군 항공기는 비행 동안 국제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다른 국가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인 연합 훈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례 군사 협력 계획의 일부로 제3국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상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KADIZ를 침범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도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KADIZ에 들어왔다가 벗어난 바 있으며, 2019년 10월엔 Tu-95MS 2대, Su-35S 전투기 3대, A-50 장거리 조기 경계관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면서 우리 KADIZ에서 3시간 넘게 체공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도 10여 대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7월 23일에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 등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고 없이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군용기 2대는 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 동해-울릉도-동해-남해를 비행했고, 뒤 이어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남해로 비행한 데 이어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 즉 영공을 두차례 7분여 정도 침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당시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19일의 중국 및 러시아 공군의 KADIZ 침범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도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KADIZ 침범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두 국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매번 이런 식으로 그저 유감 표명에 그친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의 KADIZ를 침범한 직후 때마침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 강경화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KADIZ 침범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꺼내면서 묵살한 적도 있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KADIZ는 영공이 아니다”면서 “중국측의 KADIZ 침범은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측의 반응은 강경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KADIZ 무단 침범 사실이 확인되자 미 국무부는 즉각 “도발적인 작전”이라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을 “도발적인 공군작전”으로 규정하며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국무부의 이같은 반응은 당사자인 한국군 당국의 공식 입장보다도 수위가 훨씬 높았다.

당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VOA에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확고한 가운데 한국이나 일본, 혹은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며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무력시위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했다. “역내 영향력을 늘리려는 미국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두 태평양 국가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VOA에 설명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도 지난 2019년 7월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KADIZ를 침범한 것에 대해 조너선 밀러 일본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빌어 "러시아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한·일 갈등에 불을 붙여, 중·러 양국의 이익인 미국의 동북아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부쩍 늘어난 중-러의 연합훈련 주목해야]

최근 들어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으로 군사훈련이나 연합작전을 펼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번 19일의 KADIZ 침범도 그랬지만 그동안 동해상을 비행할 때는 어김없이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연합 비행을 했다.

공군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상에서도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과 연대하여 동해나 일본의 동쪽을 누비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VOA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과 일본, 미국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동맹이 미-중-러 세 강대국 간 긴장의 근원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력, 즉 무언의 패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내에서는 중·러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연합훈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무슨 목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기가 무엇이든 방공식별구역 침입은 중국의 부상이 완전히 평화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중국은 원하면 무력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이렇게 우리의 KADIZ를 무단 침범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일한 사례들이 자행되었지만 우리 외교부는 그저 유감 표명 정도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그러한 행동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의 중-러 공군의 KADIZ 침범 사건 때 VOA에 “이번 사건은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도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은 이런 도발적 침입에 강력히 항거해야 한다”며 “이런 행동을 예삿일로 받아들일 경우 한국은 자유를 확고히 지킬 의지가 없으며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과 러시아에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방공식별구역을 예고 없이 부적절하게 침범하는 것은 위험하고, 의도치 않게 불가피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한 “한국은 주권국으로 자국 영공과 고유 영토를 방어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미국도 같은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에 대해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이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또한 우리의 KADIZ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해, 그것도 아주 민감한 지역인 독도 인근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갈수록 더 많은 군용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군과 공동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비행도 맞대응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마라도 남쪽의 이어도 지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부분이다.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당당하게 항공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에게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만 만만하게 당해야 하는가? 만약 중국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우리의 KADIZ를 침범한다면 우리 역시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중국 주장의 방공식별구역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야 중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KADIZ 침범에도 우리 정부는 NSC조차 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청와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및 영공 침범 의도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모른다”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 국방부에서 대응을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이번 중·러의 한국 영공 유린 사건은 미국의 관여없는 한국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 바로 그 구한말.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이 없었던 바로 그 때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결코 우리의 동맹국이 될 수 없는 나라다. 군사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이라는 것이다.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러한 중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 말로 이완용과 같은 자들일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한시라도 중국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유린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피해는 또 얼마나 엄청났는가?

바로 그 중국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중국에 종속된 나라로 아예 단정하고 또 그렇게 취급한다.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제발 당당해 지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중국에게 무시당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할 말 다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