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설(說)을 넘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불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4자 종전선언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4자 종전선언을 매듭짓고, 다음 정부에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기반을 물려주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 전반이 스텝이 꼬이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캐나다·멕시코와의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고려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제기한 보이콧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확인한 것이다.

WP는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안을 보고받고 곧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미국 정부 대표단 차원의 부분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게 WP 보도 취지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은 참가하지만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비롯해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당 인사들은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비난하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해 왔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유관국 사이의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문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한·미 안보실장, 북핵 수석대표, 정보기관장 등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필요성에 관해 대미(對美) 설득에 총력을 다해온 노력이 결실을 앞둔 단계까지 온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외교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실제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 이후 나온 미측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표현이었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잡으며 한미일 공동회견이 무산되면서, 종전선언에 관한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비록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미 간 시각차가 많이 좁혀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속도·방향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한다는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의 공통된 반응 외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북한은 여전히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관해 "각각의 단계에 관한 순서·시기·조건에 (한미 간) 다소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뒤로 한미 간 시각차가 분명하다는 관측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문 대통령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곡점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계기라는 점에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무산될 경우 차기 정부에 불완전한 정세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베이직 동계올림픽이 70여 일 남은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한미가 향후 완성된 문안을 토대로 물밑으로 북측의 의중을 확인한 뒤 확실한 시점에 종전선언을 발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