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한미일 공조’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

미국 상원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3개국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과 대북제재"에 대한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과 동시에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1월 말에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발사 논란으로 한·일간 충돌이 격화되자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관계 회복을 요청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들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4월 11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또 미국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도 미국의회를 비롯 국무부 등이 직접 나서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에게 요구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미국이 최근들어 더욱 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회복을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잇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항일투쟁’이라도 하듯 반일운동을 직접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한미일 3각동맹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이유]

미국이 악화된 한일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 해결에 한미일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를 부쩍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곧 북핵해결을 위해 행동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선 대북압박을 위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EU 등의 연합군들이 대북 감시를 하면서 북한의 해상 환적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대북 해상봉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정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

특히 한일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보보호협정도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북제재 업무 수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 만약 북한이 도발이라도 할 경우 이젠 그 다음 단계인 완전한 해상봉쇄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는 오히려 미국의 작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발사 논란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사시 한미일 3각 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실제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북한 편에 서게 된다면 미국의 전략은 완전히 헝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댄 고츠 미국 정보국장이 방한해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한일관계의 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한번 “트럼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편에 설 것인가”를 되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으로 엄청난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답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항일투쟁 수준의 반일운동을 주도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시대착오적 반일운동을 주도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전혀 정의롭지 못한 자신들을 ‘정의’라는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반일운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강제징용상’ 투쟁에서도 볼 수 있다. 마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상을 세우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들에게 투사하려는 의도이다.

② 자신들의 ‘친일행각’을 감추면서 마치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이 ‘친일로 똘똘 뭉친 청산의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감성적 대국민 선동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친일로 따지자면 야당보다 지금의 여당이 훨씬 더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부터 따지고 보면 철저한 친일파다.

여기서 잠깐. 친일파라 하면 이완용을 먼저 떠올리나 사실 친일파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한 이들에게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친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노총 같은 집단은 친일을 이완용과 동일시하고 청산의 대상이라 주장한다.

그렇게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월말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적 행동을 보도한 바 있다. 딸이 일본의 한 대학에 유학을 했었고 김정숙 여사는 일본의 다도교실을 열심히 다닌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일 규탄에 열 올리는 문대통령을 보면서 이는 ‘관제민족주의’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뿐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일적 역사는 더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이 감히 ‘친일청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까지 하다.

[관련기사: [논평]친일잔재 청산은 청와대와 민주당부터 해야 한다]

③ 미국이 아닌 북한과 공조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연일 관제언론들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북한 역시 철저하게 친일로 시작된 정권이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도덕성을 위장하기라도 하듯 일본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관련기사: [3.1운동 100년①]이승만 親日, 김일성 反日? 완전한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북한과 공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반일과 친일청산을 외칠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한미군과 한미일 3각동맹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넘어간 것이다.

[관련기사: [3.1운동100년②] 北·文정부의 反日코드, 주한미군·한미일공동체 무력화 의도]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반일’ 행각은 의도된 것일까?

그렇다.

당연히 고도로 의도된 정권 연장 전략이다.

역시 20년 집권론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운동은 주춤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일운동은 어떻게 펼쳐질까?

아마도 반일운동은 민주노총 등에 하청을 주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 회복에 나서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다.

우선 강제징용과 관련된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판결을 근거로 현금화에 나선다면 한일관계는 사실상 단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부터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와 현실문제를 분리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연장의 욕심보다 국익을 우선 생각해야만 한다.

지금 북핵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 아닌가?

나라가 있어야 정권도 있는 것이다.

제발 눈을 바로 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