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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100년②] 北·文정부의 反日코드, 주한미군·한미일공동체 무력화 의도 -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3.1운동 남북공동행사’, 文정부는 왜 추진했을까? - 한일관계 악화시켜 일본의 對 한반도 군사지원 단절시키려는 의도 있어 - 이대로라면 한일 외교관계 사실상 단절, 한반도 위기시 어려움 겪을수도
  • 기사등록 2019-02-25 02:06:29
  • 수정 2019-02-25 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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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족대표독립선언서 자료. 북한은 이들 33인을 사대주의자요 외세에 청탁한 퉇랑주의 분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독립기념관]


[북한 거부로 취소된 文대통령의 ‘남북공동 3.1운동 100주년 행사’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5일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남북이 함께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의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그날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며 "남북과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야말로 헛 약속이 되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약속을 했으면서도 정작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3.1운동에 대한 현격한 남북간의 시각차이다.


우리 신문은 이미 이러한 남북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공동으로 치르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었다.


[관련기사: [논평]이제 북한의 거짓된 3.1운동 역사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북한의 3.1운동 역사]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을 했으면서도 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를 거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간 3.1운동에 대한 역사도 다르고 개념이나 기본 인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의 이러한 차이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3.1운동을 통해 남북간 ‘反日’카드를 들고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한·미·일 공동체의 분열을 시도해 보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북한의 노림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남북이 공동으로 해 보려하니 그동안 조작되고 왜곡된 북한의 3.1운동 역사와 남측의 기록이 대척점에 이르기도 하고 충돌도 예상돼 북한으로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북한이 전격적으로 발을 빼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 공동으로 행사를 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1운동 시각은 우선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북한이 바라보는 3.1운동의 개념은 지난 22일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 보도에 잘 드러나 있다. ‘메아리’는 “3·1 인민봉기는 지난 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 파쑈 통치를 실시함으로써 삼천리 강토를 피바다에 잠기게 한 일제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패한 봉기’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북한은 사회과학원이 낸 '조선전사'를 통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헛된 기대를 걸고 청탁과 구걸의 방법으로 조선독립을 이룩해 보려는 투항주의 분자들'이며 독립선언식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긴 것도 '일제에 대한 비굴한 투항'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니 남측의 ‘3.1혁명’ 운운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일성 일가에 집중된 3.1운동 개념을 청와대 조국 수석이 말한 것처럼 ‘촛불혁명’이나 ‘민중의 봉기에 의한 혁명’ 운운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짧은 것이다.


3.1운동의 출발도 우리는 서울의 탑골(파고다)공원이라 하지만 북한은 평양의 숭덕여학교이며 평양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북한은 3.1운동 당시 김일성이 7살의 나이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짓이다.


그 시기에 김일성은 평양이 아닌 국경지대인 중강진에 있었다. 북한 정권이 발간한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게 3.1운동을 조작한 북한이 남쪽과 공동으로 3.1운동을 함께 기념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공동으로 행사를 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상 평양에서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 남측의 모든 국민들이 조작된 북한의 3.1운동 역사와 김일성 칭송 연설을 들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공동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왜 3.1운동 100주년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코드는 “원미(遠美,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親中(중국과는 제1무역국가로 우대해 주고)·反日(일본과는 담을 쌓는다)”이다.


이는 북한의 ‘연중(聯中)·反日’ 코드와 일치한다. 북한의 反日은 인민들을 선동하는 중요한 카드가 된다. 그래서 북한의 전 매체들을 동원해 매일 2~3개씩의 일본 비판 기사를 게재하면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노선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외교 카드가 바로 ‘反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反日에 그렇게 열성적일까? 바로 주한미군과 미일동맹 때문이다. 일본에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7개가 있다. 일본의 후방기지가 없다면 주한미군의 정상적 작동도 어려워진다.


만약에 한국에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에 주일미군 후방기지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일본 자위대도 지원세력으로 함께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보다 더 주일미군의 존재, 특히 주한미군의 후방기지의 존재가 더 눈엣가시인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 여기에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후방기지 철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북한이 한일관계 악화를 선동하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對韓 감정을 악화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지원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곧 아무리 주한미군 후방기지라 할지라도 일본의 동의가 없이는 주일미군의 한반도의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이 없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對 한반도 작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를 노리는 것이다. 남쪽의 종북좌파들도 역시 ‘反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녀상과 강제징용상을 세우고 ‘反日’ 이벤트에 열성을 보이는 것도 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줄이 닿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이벤트’ 역시 反日을 국민적 대세 감정으로 조성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발사 논란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고양시키기에 총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反日은 그저 포퓰리즘으로서의 ‘단순한 反日’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곧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무력화와 연동되어 있으며 북한의 이러한 노림수에 춤을 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권이 대대적으로 벌이는 ‘친일청산’ 시도의 내막과 함께 민주당 정권 내에 숨어 있는 親日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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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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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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