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대한민국의 안녕과 존속에 치명적인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어떤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정치철학, 이념, 정책 등은 모두 달랐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안보를 탄탄하게 하며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간단히 말해서 부국강병과 안민 이 정도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공통 목표라고 봐야 한다.

물론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차이에 의해 성공한 정치인과 실패한 정치인들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면, 집권세력이라면 당연히 저런 목표를 진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목표라는 점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이나 집권세력과도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1년 가까이 이 정권이 해온 일을 지켜보면서 아니 실은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이른바 친노 좌파, 시민 세력들이 오랫동안 보여 온 행보를 지켜보면서 불안감이 커진다.

 그 불안감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다.

큰 정부 작은 시장정책, 나라 망하게 하는 지름길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 압박, 친노조, 문재인 케어, 소득 주도 성장 등이 떠오른다.

어느 것 하나 정책적 실효성과 논리적 토대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오히려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들 정책에 매우 부정적이다.

경제 정책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측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정책은 이미 그 성격과 결과가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 정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민간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정책 기조는 해외 수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문제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큰 정부와 작은 시장 정책을 추진했던 나라들이다.

그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됐는가?

경제 추락은 기본이고 심지어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 큰 정부 작은 시장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가 그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마크롱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중심 국가이자 전통의 강국이다.

근대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그 위상이 약화된 느낌이 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적 축적과 브랜드 가치, 과학기술의 역량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선진 강대국조차도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국정 기조가 가져온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항복 선언을 한 셈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도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리스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달러가 굴러들어오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들도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큰 정부 정책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 나라에 비해 한국이 저런 정책에 대해 갖는 내구력은 훨씬 약하다고 봐야 한다.

저 정책을 썼을 때 국고가 바닥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이 무너지는 현상이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 [뉴시스]

우려스러운 국가안보

국가 안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경제가 무너질 경우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회복할 길이 있다.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

회복 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이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외교안보의 핵심은 친미친일 노선이다.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친미친일 노선은 거의 관습헌법에 준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노선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비참하고 파괴적인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었고 지금도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이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안보 위협과 국방비 부담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드문 경제성장과 국가적 도약을 이루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바로 그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핵심 요소이다.

한미일 삼국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에서 어느 한 나라만 빠져도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처하게 된다.

친중, 친북의 외교, 결국 을사늑약의 문재인정권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정반대 방향 즉 친중·친북에 가깝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국이 싫어하는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 노선이 대표적이다.

이 약속이 바로 제2의 을사늑약이다.

하나의 독립국가가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신을 지켜왔던 결정적인 무기를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는 이 사태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단어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스스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고 중국을 큰 산맥과 같은 나라에 비유하며 그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러한 내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 외교역사상 하나의 독립국가 수반이 다른 나라에 스스로 찾아가서 저렇게 비굴하고 치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가 정상이라는 자가 제 발로 중국에 찾아가 한국이 중국의 노예라고  선언한 것이다.

심지어 조선조차도 저런 식으로 비굴하게 중국에 굴종하지는 않았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