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에는 오너 일가의 것만이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1. 정부가 한진 오너 일가를 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자에게 항공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항공 계통 종사자들의 직장 선택권과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져 한진 오너들은 함부로 갑질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안이 많아지는 탓이다.

특히 항공 계통 종사자들의 경우,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자가 규제로 한정돼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부분이 있다.

2. 항공 산업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지대 추구’ 산업이다. 지대 추구를 깨려면, 시장에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한진그룹이 지대를 누려왔으니 지대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항공 면허를 취소한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하다. 지대는 확실히 존재하되, 어디까지가 지대로 거둔 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생산성으로 거둔 이익인지 무 자르듯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공급자를 시장에 집어넣는 것이다. 더 많은 공급자가 나와도, 오너 일가가 갑질을 하더라도, 한진그룹의 이익이 유지된다면 그들이 누려온 이익은 생산성 이익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지대 이익이 될 것이고, 이익 감소는 지대 추구 행위에 소비자들이 부과하는 형벌이 된다.

4. 요컨대 오너 일가가 갑질을 했다고 해서, 그들과 나머지 주주는 물론 노동자들의 노력까지 축적된 ‘진에어’의 영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이는 것만 보는 좌파 정부에게 뭘 기대하겠냐마는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