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은 38노스 때문

정부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전문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ㆍ미 연구소(USKI)에 대해 예산지원을 6월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가장 큰 이유는 ‘38 노스(38 North)’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설립 때부터 매년 지원하던 예산을 갑자기 끊겠다는 이유가 대외적으로는 소장 교체 때문이지만 사실은 ‘38 노스’ 운영에 대한 불만이라는 데서 충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산 중단의 배경에는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과 학교 측이 구재회 연구소장과 제니 타운 부소장을 내보내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때문이라는 것인데, 제니 타운 부소장을 콕 찍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제니 타운’이 38노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편집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USKI는 오히려 한국 '진보'에 가깝다. 갈루치나 조엘 위트 등 대북온건파가 더 많고 초청되는 방문학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다.

필자가 DC에 있을 때 송호창 전 의원이 와 있기도 했었고 추미애 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많은 정치인이 오기도 했었다. 현 정권 출범후에도 세미나를 많이 열었었는데, 현재도 양정철 전 비서관도 방문학자로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과 부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배경에는 바로 ‘38노스’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38노스. 북한에게는 눈엣가시다. 문재인 정부는 이 38노스의 운영을 중단시키려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38노스가 수시로 발표하는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의 하나. 2018년 3월 5일자 촬영화면이다. [38노스]

'38노스', 북한에게는 눈엣가시, '지긋지긋한 북한 스토커'

USKI의 핵심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38노스 위성사진분석 때문이다.
좌파본색의 한국정부 민낯을 이제 해외에까지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38노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스토커’라 할 수 있다.

38노스는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여러 개 발견해냈다.

이 38노스가 북한의 움직임을 위성으로 관찰하고 속속들이 폭로하는 기사를 수시로 실으니 북한으로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2016년 1월에는 신포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SLBM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처음 분석했다.

38노스의 예견대로 그해 3, 4, 7, 8월에 북한은 SLBM을 발사했다.

또 4월에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10일 후 북한은 은하 4호를 발사했다.

9월에는 풍계리의 움직임을 분석 보도한 다음날 5차 핵실험이 있었다.

요즘도 계속 영변 핵실험장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해서 거의 매일 분석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걸 또 바로 기사로 쓴다.

어차피 미 국방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움직임이겠지만, 일반대중과 언론에게까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 미리 까발려지는 것은 김정은에게 엄청 거슬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도발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없애 버리고 싶은 최우선의 매체가 아니겠는가?
북한은 문재인정부를 이용하여 ‘차도살인’을 하려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을까? 북한 감시 중단하라는 뜻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USKI도 "한국정부가 우리한테 왜 이러지?" 하고 어이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곧 깨달을 것이다.

“아.. 청와대가 지금 김정은 말을 듣고 있구나...”하고 말이다.

결국 지원 중단의 핵심은 북한 감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누구 좋자고 이러는 것일까?

38노스 운영하는 소장, 부소장 교체 요구는 청와대 지시로 드러나

7일자 중앙일보도 "38노스 운영 USKI 소장·부소장 자르란 건 청와대 요구였다"고 보도했다

▲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갈루치 이사장 [USKI]

5일 USKI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전날 갈루치 이사장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해 연구소에 지원했던 예산(2018년 20억원)을 5월을 마지막으로 끊겠다"며 "6월부터 SAIS에 한국어 수업을 포함한 한국학 연구만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KIEP는 USKI와 관련한 존스홉킨스대의 결정 권한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학의 진실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변명도 덧붙였다고 했다.

또 “예산 집행 중단 조치의 시발은 한국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이에 대해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변명이며 사실도 아니다”며 “나는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해 한국 대표자들로부터 구 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학의 독립성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미국 내 한국의 위상과 메시지를 깎아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예산 집행 중단 조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 손을 떠났다”는 주미 대사관측 주장에 대해서도 “복수의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일은 오직 청와대 내부의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고 정책이나 원칙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도 7일자 "한미연 소장 교체에 '청와대 개입' 이메일 나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의 이태호 비서관과 홍일표 행정관이 개입되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개입후 KIEP가 존스홉킨스 측에 보수성향인 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과거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기식 현 금감원장 등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으며 김기식 금감원장의 우리은행 외유 출장때 동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한미硏 소장 교체에 청와대 개입' 이메일 나왔다]

▲ 구재회 한미연구소(USKI) 소장

'강제 퇴출' 대상자로 지목된 구 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KIEP를 통해 올해 6월 안식년을 가는 형식으로 물러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KIEP측이 처음엔 수용할 듯하다가 청와대와 협의한 뒤 이번엔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 제니 타운 한미연구소(USKI) 부소장 겸 38노스 편집장

제니타운 38노스 대표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관계 일을 하면서 난 항상 북한 정권의 표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 특히 권력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진보 정부의 타깃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좌파본색이 이제 북한의 감시를 못하게 하는 해괴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조윤제 주미대사까지 나선 USKI 예산 중단 사태 전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