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의 수석보좌관회의 [뉴시스]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채워지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2기의 청와대가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로 넘쳐나고 있다.

청와대의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포함)중 21명이 학생운동권 및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을 뺀 비서실만 본다면 비서관급 이상 31명중 19명, 곧 61.3%가 학생운동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6일 추가로 임명된 1급이상 비서관 6명 중 5명이 또 운동권 출신들이다.

그 중 시민사회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실형을 살은 인물이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의혹을 제기한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사회조정비서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석방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앞으로 추가로 임명될 홍보기획, 교육 비서관들도 운동권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 한다.

이렇게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이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다보니 새로 임명된 자영업비서관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듯 ‘조속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부르짖는다.

안 비서관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이유로 ‘대기업과 자본의 수탈’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입성해서 자영업 진흥을 외친다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는데 정작 자신의 수하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쏠림 현상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둔감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운동권과 시민단체 천하 청와대, 문재인 구상일까, 임종석 작품일까?]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이렇게 안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인사 구성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짐작케 하는 몇 가지 사건들 이야기가 여기저기 흘러 다닌다.

대통령의 스타일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려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사람’이라는 두루뭉술한 지시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지시를 채우는 사람이 바로 임종석 실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인사가 왕왕 일어난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 말은 결국 청와대 비서실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다기 보다 임종석 실장이 사실상 결정하고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은 임종석 실장이 결정한 것에 대해 결제만 하는 것이지 일일이 후보군을 보고 그 중에서 직접 선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비서실이 임종석 천하로 꾸며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비서실장 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 그에 맞게 의사결정의 범위도 저절로 커지게 된다.

비서실이란 그야말로 실장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나 비서실장이 사사건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 버리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만기친람 스타일’이라 한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각패싱’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대통령 만기친람’이 아니라 ‘임종석 만기친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만 해도 그렇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임종석 실장에게 진즉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뭉개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청와대에서 뭉갠 주인공이 바로 임종석 실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송영무장관이 억울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기무사령관은 경질되고 송장관은 유임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임종석 실장과 차지철 실장, 자리가 막강할수록 후유증도 커진다]

임종석 실장의 업무 장악 범위와 결정권이 커지고 인사 개입 범위도 방대해지다보니 청와대 내부에서도 심심찮게 구설수들이 흘러 나온다.

문제는 임종석실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자의 또는 타의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차지철 경호실장을 생각해 보라.

차지철은 경호실장의 업무를 넘어서 사실상 비서실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려 했고 또 그렇게 해 왔다.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

경우는 다르지만 임종석 실장 또한 파워가 막강할수록 당연히 그에 따르는 후유증도 커지게 된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2년이 넘어서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20년의 총선을 넘어서면 급격히 약해질 것이다.

그 말은 국정이 청와대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임종석 실장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

임 실장이 2020년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게 되면서 그 직을 물러난다 하더라도 새로운 실장이 들어서면서 전임 임실장과 업무 스타일이 비교되면서 당연히 또 문제들이 불거지게 된다.

그래서 임실장보다 선배의 대통령 비서실장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 보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었다.

대통령의 비서는 입이 없다고 그랬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의 임실장은 장관들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때 사진도 그렇게 찍은 것이 아닌가?

[문재인의 청와대인가, 임종석의 청와대인가?]

이 즈음에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지금의 청와대는 “문재인의 청와대일까, 임종석의 청와대일까?”

구태여 답을 정리하지 않아도 독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답이 가져올 미래가 두렵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은 여당 대 야당,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내부의 ‘생명을 건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문제도, 경제문제도 어려운데 여기에 권력투쟁까지 생기게 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배들이 해 주었던 경구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 올 때가 더 위험하다.”

올라갈 때 삐끗하면 다리 부상으로 끝나지만 내려올 때 사고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