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시에서 법률로…’우회로'까지 정조준

┗ 1만여 품목 중 ‘12개'만 통제…마잉주 정부가 남긴 공백

┗ "정밀유도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TSMC 칩이 화웨이에서 나온 전례

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의 정문과 뒷문을 동시에 걸어 잠그는 입법에 나섰다.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일 공청회를 열고,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에 머물렀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첨단 칩과 핵심 소재·부품으로 넓히는 무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제3국을 거친 우회 수출에도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 B300 서버 74대가 위조 서류로 중국에 빠져나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혀 온 대만이 스스로 그 고리를 조이기 시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