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조 위안 빚더미…중국의 '인프라 성공 신화'가 흔들린다
┗ 이유① 경제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가장 손쉬운 수단
┗ 이유③ 토지재정 붕괴…빚을 갚으려 또 빚을 낸다
중국의 고속도로와 철도, 도시 지하철에 쌓인 부채가 20조 위안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오히려 고속철도망을 2030년까지 6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위기로 기존 인프라의 수익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왜 건설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성장률을 떠받쳐야 하는 경제적 필요와 지방 간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정책을 쉽게 수정하기 어려운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가 얽혀 있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