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소비·투자·부동산 동시 추락
┗ 베이징은 25년 전 세금까지 찾기 시작했다
┗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세금을 낼 경제’가 죽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15일 발표된 8월 경제지표에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급격하게 식었고 부동산투자는 20% 가까이 추락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과거 세금을 대대적으로 추징하고 부유층의 해외자산은 무려 25년 전 기록까지 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두 현상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가 식으면서 기존 세원이 약해지고, 부동산 붕괴로 지방정부의 핵심 돈줄까지 마르자 당국이 기업과 개인의 과거 소득까지 찾아내 재정을 메우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의 곳간을 채우려고 경제주체의 지갑을 열수록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결국 미래의 세수 기반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악순환이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