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6대3 결정…트럼프 선거개혁에 일단 길 열렸다

┗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투표 이후’가 아니라 ‘투표 이전’

┗ 결국 미국 선거제도 전체를 흔들 논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초강력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선거제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권한 논쟁이지만, 트럼프가 던진 질문은 그보다 근본적이다. 우편투표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지금 시스템 그대로 두고 중간선거를 치러도 되는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 14399호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시민권과 연방선거 투표자격을 검증하고, 우편투표의 발송과 관리 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방대법원도 24일 6대3 결정으로 행정부의 일부 조치를 막았던 하급심 명령을 해제하면서 트럼프에게 일단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도 트럼프 진영에서 ‘국가비상사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