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산사태가 던진 질문…“초대형 인프라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에서 올여름 대형 산사태와 노후 댐 붕괴가 잇따르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시설인 싼샤댐(三峡大坝)을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재난이 싼샤댐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역량을 집중해 건설한 초대형 수리 인프라가 이제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형 댐과 저수지의 유지관리 문제가 중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중국 현대화의 상징으로 불려온 싼샤댐 역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같은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 17일 중국 충칭시 펑수이(彭水)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였다.

중국의 펑파이신문은 지난 17일 새벽 4시,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벽부터 주민들은 산에서 이상 징후를 느끼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오전 9시 8분이었다. 지역을 순찰하던 그리드 관리요원이 산비탈에서 낙석을 발견하고 즉시 위험 상황을 보고했다. 주민 대피가 시작됐고, 대피가 끝나기도 전에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펑수이현 정부는 긴급 브리핑에서 “그리드 관리요원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붕괴 위험지역 주민 60여 명이 사전에 대피했고, 모두 1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화통신도 “붕괴 규모가 길이 약 60m, 높이 30m, 토석량 약 1만8000㎥에 달했으며 현재도 2차 붕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레이더와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열흘 전에도 노후 댐이 무너졌다]

이번 산사태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불과 열흘 전에도 또 다른 대형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 신랑재경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광시좡족자치구 헝저우시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1958년 건설된 류란수고(六蓝水库) 제방 두 곳이 붕괴됐다. 무너진 제방 길이만 약 50m에 달했으며, 약 5만5000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고 4만8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지 주민들은 "최근 50~60년 동안 이런 댐 붕괴는 처음 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물론 두 사고는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 하나는 산사태였고 다른 하나는 노후 저수지 제방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사고다.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두 재난 모두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노후 인프라가 맞물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중국 수리부 자료에 따르면, 1954년부터 2003년까지 50년 동안 중국에서는 연평균 71개의 댐이 붕괴했다. 대부분은 소규모 저수지였으며, 현재의 관리 수준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통계는 중국의 수리시설 상당수가 1950~70년대 집중 건설된 이후 이제는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결국 향하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수력발전시설인 싼샤댐이다.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 그리고 그만큼 큰 부담]

싼샤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가 세계 최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시설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최대 국책사업이자, 중국식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발전과 홍수 조절, 내륙 물류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건설됐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이를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념비적 성과'로 홍보해 왔다.

1994년 착공된 싼샤댐은 2006년 본체 공사를 마쳤고, 2009년 전체 사업이 완료됐다. 길이 2,335m, 높이 185m, 총저수량 393억㎥를 갖춘 세계 최대 수력발전시설이다. 저수지는 창장(양쯔강) 상류 약 660㎞에 걸쳐 형성돼 있으며, 발전 능력은 물론 홍수 조절과 수운 개선에서도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싼샤댐 건설 이후 창장 상류의 항로는 크게 달라졌다. 과거 1,000톤급 선박이 운항하던 구간에는 3,000~5,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게 됐고, 내륙 물류 비용도 크게 낮아졌다. 대규모 수력발전은 중국의 전력 공급 안정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만 놓고 보면 싼샤댐은 중국이 세계에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초대형 인프라는 완공과 동시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바로 유지관리다. 싼샤댐도 시험 담수를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 주변의 산사태와 지반 안정성 문제다. 대규모 저수지는 수위가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주변 사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싼샤댐 주변에서는 담수 이후 산사태와 붕괴 위험지역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중국 정부도 위험지역 보강 공사와 주민 이주를 계속 추진해 왔다.

다만 산사태가 모두 싼샤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부 해외 연구자들은 담수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지만, 중국 정부와 일부 학계는 원래 지질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과 집중호우 등 자연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즉 산사태 발생 자체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둘러싼 해석은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퇴적 문제다. 창장 상류에서 흘러오는 막대한 토사가 저수지에 쌓이면 장기적으로 저수 능력과 항로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싼샤댐 건설 이전부터 제기됐다. 중국은 방류 방식 조정과 준설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초기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결국 퇴적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댐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 문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시설 자체의 노후화도 앞으로 중요한 변수다. 일부 해외 연구자들은 콘크리트 균열과 기반암 침투수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세부 내용은 공식적으로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완공 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대규모 보수와 장기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15조 원을 들여 또 하나의 갑문을 만드는 이유]

이 같은 현실은 중국 정부의 최근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지난 6월 후베이성 이창에서 '싼샤 수운 신통로'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77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한다. 새 갑문은 기존 갑문 북쪽에 건설되며, 완공되면 연간 통항 능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적인 이유는 물동량 증가다. 그러나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이 이미 설계 당시 예상했던 처리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싼샤 갑문은 원래 연간 1억 톤 수준의 화물 처리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2011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약 1억7,300만 톤의 화물이 통과했다. 일부 선박은 갑문을 이용하기 위해 수일, 길게는 200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까지 보고됐다.

결국 하나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만든 병목을 또 다른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싼샤댐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형 인프라는 건설 자체보다 유지관리와 기능 확장에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이 직면한 과제도 여기에 있다. 세계 최대의 댐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거대한 시설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논쟁적 서사: '황완리의 12개 예언']

이 모든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이름이 있다. 고(故) 황완리(黄万里) 전 칭화대 수리학과 교수다. 미국 코넬대 석사, 일리노이대 박사 출신인 그는 1950년대 싼먼샤(三门峡) 댐 건설에 반대하다 마오쩌둥의 비판을 받았다. 22년간 강제노동을 겪었다. 1990년대 초 싼샤댐 건설이 본격화되자, 그는 장쩌민 등 지도부에 세 차례 서한을 보냈다. "창장 싼샤 고댐은 근본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90세로 별세하기 직전까지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른바 '황완리의 12개 예언'—제방 붕괴, 항운 저해, 이주민 문제, 수질 악화, 발전량 부족, 기후 이상, 지진 빈발, 생태계 악화, 상류 홍수, 그리고 마지막 열두 번째, "댐을 폭파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중 "11개가 이미 적중했다"는 서사는 중화권 인터넷과 해외 중국어 매체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 왔다. 대만 학자 장정슈(张正修)는 최근 기고문에서 일본 평론가 시라카와 츠카사(白川司)의 저서 『시진핑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인용해 이렇게 썼다. "중국 최대의 약점은 싼샤댐이다. 이 댐이 무너지면 수억 명의 삶과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많은 산업 거점이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다." 

[Why Times Insight]

그리드 요원의 조기 신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아낸 이번 사고는, 역설적으로 중국 수리 인프라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부담을 드러낸다. 대형 국책사업은 종종 "국력 과시형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의사결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진다. 지역 주민이나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 견해가 공론장에서 억제되는 구조 역시 문제 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싼샤댐을 둘러싼 위기감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현상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지는 "붕괴가 임박했다"거나 "국가 존망이 걸렸다"는 서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황완리의 '12개 예언' 서사는 상당 부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며, 중국 내에서도 반박이 존재한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명확하다. 싼샤댐은 퇴적·노후화라는 실질적 유지관리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형 공사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2020년 기록적 홍수와 2022년 기록적 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며 댐의 설계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싼샤댐의 리스크는 '즉각적 붕괴 가능성'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수문 변동에 기존 인프라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장기적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