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한 경제학자의 침묵, 중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신호]

중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중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4.3%로 떨어지며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률 숫자 자체가 아니다. 공식 통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이를 지적한 체제 내부 경제학자들의 경고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이제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신뢰의 위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이는 1분기 성장률인 5.0%보다 크게 둔화된 것은 물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4.5%, 그리고 베이징이 올해 내세운 연간 성장 목표인 4.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상반기 전체 성장률 역시 4.7%에 머물렀고, 분기 성장률을 연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장 속도는 1분기 6%대에서 3%대 중반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빍혔다.

이번 수치는 단순히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왔다.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것이 중국식 통치 모델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성장률이 정부 목표를 밑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워 온 통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수출은 웃는데 내수는 울었다… '두 개의 중국 경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 내부의 극심한 온도차다. 로이터통신은 “상반기 부동산 개발투자가 18% 급감했고 제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부진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소비 역시 살아나지 못했다”며 “소비재 소매판매는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6월 들어서야 겨우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고, 지방정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새로운 투자에 나설 여력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반면 수출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며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1,2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물량을 미리 선적한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수출 호조를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위스 UBS의 쑹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AI 붐이 아니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AI 산업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기보다 경제의 추락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 일부 수출기업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건설업, 소비시장, 중소기업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DP는 증가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악화되는, 이른바 '두 개의 중국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공식 실업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체제 내부의 경고]

경제의 체감온도가 공식 통계와 크게 엇갈리자, 중국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아온 체제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경고가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중국거시경제포럼(CMF)에서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일부 산업만 성장하는 'K자형 경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이 3년째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리다오쿠이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아온 대표적인 체제 내부 경제학자다. 그런 인물조차 공식 통계만으로는 현재 중국 경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의 연구팀은 “공식 실업 통계에서 제외되는 '좌절노동인구'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다시 포함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광의의 실업률이 10.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조사실업률 5.1%의 정확히 두 배 수준이다.

연구팀은 “장기 실업자를 약 2,40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1,300만 명이 16~24세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다오쿠이는 “지난해 고정자산투자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올해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 중국 경제를 떠받쳤던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두 성장축이 동시에 멈췄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면서 신규 투자보다 기존 부채 상환에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진실을 말한 경제학자의 침묵…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것]

리다오쿠이가 체제 내부에서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경고를 보냈다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식 성장률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던 경제학자는 결국 침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중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이자 궈터우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가오산원(高善文)이 지난 7일 림프종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55세.

가오산원은 중국 금융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2024년 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포럼에서 “최근 2~3년간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평균 2% 안팎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5% 안팎의 성장률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중국 경제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당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WSJ에 따르면 이 발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크게 격노했고, 측근인 차이치에게 직접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오산원의 공개 강연은 잇따라 취소됐고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는 결국 증권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물론 그의 사망과 당국의 조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금융권과 SNS에서는 "보기 드물게 진실을 말했던 경제학자였다", "이제 중국에는 낙관적인 경제학자만 남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 현실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AI가 버티는 경제,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이번 성장률 발표가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중국 경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I와 반도체, 전기차, 첨단 제조업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성장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과 건설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지방정부는 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소비시장과 중소기업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를 'AI 시대의 새로운 계층 분화'라고 분석한다. “첨단산업 종사자들은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경기 침체와 자동화의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왕단 중국담당 이사 역시 “첨단산업 중심의 정책이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GDP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리다오쿠이가 말한 '경제 전반의 냉각'이며, 오늘날 중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다.

[Why Times Insight]

이번 중국 경제를 바라보며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4.3%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리다오쿠이가 제시한 10.2%의 광의의 실업률과 가오산원이 생전에 제기했던 '실질 성장률 2% 가능성'이다. 이 세 숫자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통계는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경제는 GDP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경제학자는 자유롭게 현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 통계와 체감경제의 간극이 커지고 있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달 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신뢰다. 아무리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정부의 숫자를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공식 통계가 계속 엇갈린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를 잃을 때는 더 빠르게 흔들린다. 이번 4.3% 성장률 발표는 중국 경제가 단순한 성장 둔화를 넘어 '신뢰의 위기'라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