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파놓은 함정" SAFE 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무기 구입 금융 지원을 받자마자 하루 만에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방위 장비 도입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했다.
방위산업 시장의 대형 구매자로 꼽히는 폴란드 행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국방 재원을 확보한 직후 막대한 규모의 무기 양산 합의를 성사시켰다. 현지 언론 TVP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지난달 30일 폴란드 남부 노바뎅바 지역에 위치한 군수기업 데자메트 생산시설에서 총 790억 즈워티, 우리 돈으로 약 3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 29건을 동시에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군 장비는 보르수크 보병전투장갑차 146대를 비롯해 호마르-K 다연장로켓용 탄약 및 통신·지휘 차량 1천 대, K9PL 자주포 작전 지원 차량 등이다. 계약 상대방은 모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PGZ 및 산하 제조사인 데자메트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로 채워졌다. 참고로 호마르-K와 K9PL은 각각 한국산 다연장로켓인 천무와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현지 요구에 맞춰 개량한 파생 모델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계약 체결식 현장에서 "폴란드 방위산업 자립과 폴란드군 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하며, 단 하루 만에 수립된 이번 계약의 외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규모 발주는 폴란드 당국이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 획득 구상인 세이프(SAFE) 프로그램을 통해 1차 차입금을 수령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집행됐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동유럽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총 1천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리 대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폴란드가 배정받은 금액은 전체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인 437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금융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내부 진통이 상당했다. 결국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연합 성향의 내각이 행정부 결의안을 동원하는 우회 경로로 대출 절차를 관철했다.
대통령 측은 중앙은행의 금 자산을 활용해 이자 부담이 없는 독자적인 재원 마련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최근 국제 금 시세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실효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야당과 우파 세력은 유럽연합의 자금 조달 조건이 유럽 내 특정 국가의 방산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핵심 우방인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이번 계약 물량의 부품 공급망이 자국 전역에 분산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