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민당은 2026년 5월 28일 개최된 중의원(하원) 헌법 심사회에서 향후 다루게 될 개헌 논의 대상에 자위대 근거 조항 신설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8년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를 이른바 '4대 개헌 항목'으로 확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며 이 가운데 핵심 의제는 언제나 자위대 명기 문제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달 초순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익 계열 언론사인 산케이신문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개헌 전술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의 협조와 대중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비교적 수월한 긴급사태조항 도입이나 합구 해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카이치 내각이 휘발성이 강한 자위대 명기 법안의 추진 시기를 뒤로 미루며 호흡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날 자민당은 헌법 심사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과 선거구 조정안, 개헌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 등을 개정안 의제로 한꺼번에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공고히 했다.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자위대 명기론을 두고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함께 헌법의 미완성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심사회에 참석한 각 정파는 저마다의 개헌 논리를 펴며 치열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중도개혁연합은 내각이 보유한 중의원 해산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참정당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현행 헌법 9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부추겼다. 이외에도 국민민주당은 합구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신생 정당인 팀 미라이는 국민투표법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요구한 반면 공산당은 개헌 논의의 판을 까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