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톈탄공원 방문한 미중 정상 [UPI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이 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궈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중국이 일관되게 독자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을 관련국들이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은 시종일관 정치적 해결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을 견지해야 하며,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궈 대변인은 브리핑 현장에서 이어진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백악관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의 서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식의 반박이나 지적은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들이 고수해 온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화면 전면에 부각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궈 대변인은 중국이 이란 및 조선반도 핵 문제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환기했다.

중국 지휘부는 미국을 향해 이해 당사국이 가진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매개로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중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진행할 때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르러서는 공식 석상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지나온 정세의 흐름을 짚어보면 지난 2024년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섰을 당시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 원칙과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었다. 하지만 왕 주임의 해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두 달이 지난 뒤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명문화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비교해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3국 간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성명에서 제외되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치러진 한중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 발표 문서에서도 비핵화라는 핵심 용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에서도 이러한 기조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된다. 지난해 5월 국무원이 발간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 보고서에는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반면 같은 해 11월에 국무원이 추가로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는 과거 2005년도 백서 발간 당시 명확하게 존재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술과 문장들이 전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와 진영 간 대립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수사 기조가 한층 방어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