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재 집권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 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체제에서의 개헌 실현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47%를 기록하며 반대한다는 응답인 43%를 앞질렀다. 해당 매체는 개헌론자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6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권의 개헌 추진 방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으나, 개헌의 시급성이나 구체적인 조항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강하다. 개헌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의 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인 33%를 두 배 가까운 수치로 압도했다. 특히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의 상징인 헌법 9조와 관련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에 달해 30%에 그친 개정 찬성 의견을 크게 상회했다.

집권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존재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네 가지 항목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이 중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도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교도통신이 실시한 별도의 우편 설문 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69%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31%를 크게 웃돌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 48%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안보 환경의 변화"를 66%의 비율로 꼽았으며, "현행 헌법 하에서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헌법의 평화주의가 붕괴할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 때문"이라는 답변도 35%에 달했다. 일본 내에서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안보 정책의 근간인 9조 개정을 두고는 여전히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