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의 통제로 사실상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AP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빌미로 이란 측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 중단 보장을 요구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 시각으로 1일 공지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이란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보장을 요청하는 행위가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지난 2월 말 미국과의 군사 충돌 이후 해당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자국 연안 우회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 징수를 시도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OFAC는 제재 대상이 되는 지급 형태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다. 일반적인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물물교환 방식의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이 모두 감시망에 포함된다. 특히 각국에 설치된 이란 대사관을 통한 결제나 적신월사와 같은 구호 단체에 자선 기부금을 내는 방식의 우회적 자금 전달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이란 정권이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제재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법인에도 적용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OFAC는 "비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란 정부 또는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외국 금융기관이 이러한 거래에 연루될 경우 미국 금융 체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OFAC는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하는 주체나, 보험 및 재보험사가 제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행위에 가담한 비미국 주체는 미국의 제재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해운업계와 금융계 전반에 걸쳐 이란과의 접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연계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조치를 무기한 지속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집계에 따르면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45척의 상선이 회항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 교역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수로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란군의 공격 위협과 미국의 금융 제재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안전을 확보하자니 미국으로부터 시장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게 되고, 지불을 거부하면 이란의 물리적 공격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은 일단 멈춘 상태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에너지 안보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