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샤 [EPA 연합뉴스]

중국 사정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8만 명 이상의 공직자를 처벌하며 시진핑 3기 체제의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3일 발표를 통해 1분기 전국적으로 총 18만 3,000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처벌 대상의 광범위함이다. 한국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성·부급 고위 관료 56명이 징계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청·국장급 1,125명, 현·처장급 8,439명이 사정권에 들었다. 직급이 낮아질수록 징계 인원은 비례해서 늘어났는데, 향·과급 간부 2만 5,000명과 일반 간부 2만 5,000명을 비롯해 농촌과 기업 소속 인원 12만 4,000명이 처벌을 받으며 기층 조직까지 촘촘한 감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기율감찰위는 처벌 수위와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당의 규율을 어긴 '당 기율 처분'이 1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정무 처분'이 6만 1,000명(중복 집계 포함)에 달했다. 특히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3만 3,000명을 입건하고, 죄질이 무거운 4,306명은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송치해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했다.

올해 중국 당국이 설정한 반부패 사정의 핵심 과녁은 경제와 민생 직결 분야에 쏠려 있다. 당국은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교육, 개발구, 입찰 및 조달 등 6대 분야를 중점 타깃으로 지정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는 국가 자산의 사유화를 막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부조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경 유착과 권력을 이용한 자본 보호,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회전문 인사'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부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보험 기금 관리나 양로 서비스와 같은 민생 분야의 비리 역시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부패 척결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고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