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태평양 해상 수송로의 방어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에 태평양 수송로 방위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대만 유사시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서쪽 지역의 항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역봉쇄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법에 근거한 기존 항행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태평양을 지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농산물 등 주요 전략 물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태평양 상공에 대한 감시 및 정찰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인근 도서 지역에 최신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고 초계기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태평양 섬나라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넓혀 나가며 다자간 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자급률도 낮은 구조여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생명선으로 간주된다.

이번 안보 정책 변화는 최근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집계에 따르면 태평양 해역 내 중국 함재기의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460회로 4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2회에서 5회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해양 진출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연내 안보 문서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세부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중국의 패권 확장이 맞물린 복합적인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해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태평양 깊숙이 확장함에 따라 향후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과 지역 내 군사적 긴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될 안보 문서에 수송로 방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우주, 사이버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책도 포괄적으로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