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고율 관세 정책이 적대국의 핵심 취약점을 타격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 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경제의 조임목(chokepoints)'이라고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방식이 이 전략적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들보다 공격적인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전기차와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의 공급망 봉쇄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무역전쟁의 휴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란 역시 유사한 전략으로 미국의 압박을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이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맞섰다. 이러한 '조임목' 전술은 미국을 압박해 2주간의 휴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조임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장 지배력,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비대칭적 피해 구조를 꼽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재 정책을 담당했던 에드워드 피시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특정 국가가 공급망이나 운송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단기간 내 대체가 불가능할 때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미국 시장이 거대하기는 하나, 상대국들이 다른 수출처를 찾아 보완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줄었으나,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적인 타격은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 전쟁에서 동맹과의 협력이 지닌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 단독으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지라도, 동맹국들과 손을 잡으면 금융 시스템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조임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 기반의 금융망은 미국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인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하는 등 독자 노선을 고집하며 스스로 이 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