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과 프랑스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 구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의 움직임을 산업적 필요가 아닌 지정학적 목적에 따른 인위적인 공급망 재편 시도로 규정했다. 젠쥔보 푸단대 소장은 "중국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산업 문제를 정치화하는 다변화 전략은 경제적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날 천즈레이 상하이국제경제무역대 소장 역시 일본과 프랑스 모두 주요 자원 생산국이 아니라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여전히 제3국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이번 협력은 자본과 기술 공유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및 광물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85%에 달했던 의존도가 한때 6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첨단 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4년에는 다시 70% 선을 넘어섰다. 미국, 호주 등과 손을 잡으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원의 가격 경쟁력과 압도적인 정제 능력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일본에 대한 자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일 수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기업과 기관 수십 곳을 수출 통제 및 관찰 리스트에 추가했다. 희토류가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필수재인 상황에서, 전 세계 정제 생산량의 9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일본 산업계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