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앞두고 군장성 9명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중국이 오는 3월 4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이른바 장유샤 숙청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들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장유샤는 전인대 대표직에서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한마디로 장유샤 휘하의 여러 장군들은 숙청하면서 장유샤는 정작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1차 회의를 열고 전인대 개별 대표의 자격 보고와 함께 관련된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임명 및 해임안을 심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인민해방군 산하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육군 사령원 리차오밍, 해군사령원 선진룽,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공군 정치위원 위쭝푸 등 상장 5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 중앙군사위 볜루이펑·육군 딩라이푸·로켓군 양광 소장도 이 자리에서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해임된 장군 중 리차오밍 육군 상장은 장유샤 부주석과의 과거 인연이 주목된다. 과거 장 부주석이 선양(沈陽) 군구(현 북부전구) 사령관을 역임했고, 리 상장은 2016년 북부전구 부사령관 겸 육군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어 리 상장은 장유샤 파벌로 분류됐다. 리 상장은 지난해 3월 양회 이전에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낙마설이 퍼졌으나 양회에 참석하며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

SCMP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는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나온 조치로,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에 이은 것”이라면서 “인민해방군 내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및 기강 확립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SCMP는 “리웨이·리차오밍 상장은 2022년 제20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이었지만 작년 10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은 “이들 9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SCMP는 “이들 9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정당국의 조사 또는 신분 변경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로써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전인대 대표 수는 총 243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전인대는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무장경찰 포함),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35개 선거 단위에서 간접 선거로 3천명 안팎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작 장유샤, 류전리는 법적 처결 회피, 이유는?]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시진핑 직계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군부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꼭대기에 위치한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인대 상무위 제21차 회의에서 장유샤·류전리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도 심의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달 4일 긴급 소집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 이어 25~26일 회의에서도 장유샤·류전리의 대표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장유샤·류전리의 대표 자격을 중국 공산당 당국이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사건 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군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커우젠원(寇健文) 대만 정치대 교수는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사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며 “먀오화 전 정치공작부 주임의 경우 수사 착수부터 전인대 자격 파면까지 반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반면 장즈중(張執中) 대만 카이난대 교수는 “해방군 내부에서 장유샤 사건 처리를 놓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장유샤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장유샤의 수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서의 장유샤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특히 지난 2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해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법적 처결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와 군부에서 장유샤 처리 문제가 아직까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이 지난 2월 8일, “긴급 소집된 中전인대 상무위원회, 장유샤 사법처리 절차 불발 대격변”이라는 제목의 중국관찰(유튜브 3786회)을 통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 채널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추가 회의가 이례적으로 긴급 소집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이 회의에서 장유샤(张又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刘振立)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정작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군부내에서 장유샤 처리를 두고 반발이 거세며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당시에도 우리 채널이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장유샤의 법적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고위층 내부의 복잡한 권력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공산당 원로들의 반발 때문에 장유샤 문제를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말해 장유샤가 지난해 11월의 4중전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처결을 주장했지만 당 원로들이 공산당의 혼란을 이유로 시 주석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인데, 역으로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장유샤를 체포함으로써 이러한 당원로들의 단계적인 시진핑 퇴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장유샤에 대한 척결을 당 원로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장유샤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정치적으로 민감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직책을 맡은 그의 인사는 단순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군 체제와 핵심 권력 구조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논리에서 군대는 언제나 권력 안정의 초석이었다. 군 최고위층과 관련된 조사와 조치는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종종 더 깊은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유샤의 법적 처결은 시진핑의 안정적 집권과 직결]

사실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 처리를 중심으로한 법적 처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안정적 지위 확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유샤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동시에 군부내에서 장유샤 추종세력을 모두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장유샤의 조직이 군부내에 워낙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이러한 장유샤 세력 숙청을 깨끗하게 척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라도 장유샤 핵심 추종세력에 대한 숙청과 함께 결국에는 장유샤에 대한 법적 처리까지 완료하는 것이 이젠 시진핑 주석에겐 최대의 과업이 되어버린 형국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왜 장유샤를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 장유샤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원로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또한 당내 고위층들의 일부도 장유샤 문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장유샤의 법적 처리 문제가 시진핑의 뜻과는 달리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군 대표 해임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군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감독 체계와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주로 절차 집행 역할을 수행한다. 기율검사 부서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위반 사항을 확정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자격 박탈 조치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여러 장군들이 해임된 것은 숙청이 군부의 핵심부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유샤와 류전리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내 여러 파벌이 여전히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지금 중국 공산당은 불안불안하다. 언제 누가 또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가 베이징의 하늘을 감싸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그저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길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젠 공산당 핵심들마저 탕핑((躺平;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평평하게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를 숙청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다시 손아귀에 넣은 듯 보이지만 그 시진핑의 손안에는 정작 들어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이징은 그저 스산한 분위기가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