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해임되는 중국 군수산업 전문가들, 군산복합체의 몰락]

중국의 군부가 부패 문제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군부의 핵심 간부들만 숙청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품을 제작하는 군수기업 대표와 핵심 전문가들까지 줄줄이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숙청되면서 중국공산당 산하 군수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중국 군수업계가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상당한 퇴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전문매체인 차이신은 지난 5일, “군수산업계 지도자 3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학자 2명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저우신민(周新民), 뤄치(羅琦), 류창리(劉倉理)가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직에서 해임되고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뤄치는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및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위원직을, 류창리는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직을 각각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이어 “그중 저우신민은 중국항공산업공사 (AVIC) 회장을 역임하다 2025년에 사임했고, 뤄치는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중국 국가원자력공사(CNNC) 수석 엔지니어 겸 과학기술위원회 이사를 지냈으며, 류창리는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중국공정물리학원 원장(부원급)을 역임하다 2024년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공산당 산하 국영 군수산업 기업의 고위 간부이며, 특히 류창리는 핵무기 개발 및 폭발 시스템 전문가이다. 또한 중국항공산업공사(AVIC) 회장이었던 저우신민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공급하는 드론과 제트기 전문가였다.

이날 해임된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대표 3명은 이전에도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임설이 나돌거나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저우신민은 2025년 7월 공식 해임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공개 석상 출연은 지난해 1월 당 그룹 회의 주재였다. 뤄치는 2024년 NPC 회의 기간 중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불참했다. 류창리는 2024년 당시 중국공정물리학원 부원장이었던 모쩌야(莫則堯)와 함께 해임되었지만, 이후 그해 열린 제4차 항공우주공학포럼에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로켓군 부패 스캔들과 그에 따른 장비 부패 수사 이후, 중국 군수 기업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실각했지만, 대부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불가사의하게 그저 현장에서 사라졌다. 물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이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을 지낸 일부 고위 관리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실각이 발표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고위 관리 8명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위원직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차오젠궈(曹建國) 전 중국항공엔진공사(中國航空發動機集團) 회장, 장둥천(張冬辰)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中國衛星網絡集團) 회장, 쩡이(曾毅) 전 중국전자공사(中國電子信息產業集團) 회장, 판유산(樊友山) 전 중국전자기술그룹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부회장 겸 총경리 등이 포함된다.

[인민해방군의 핵심 로켓군 관련 부패, 군사력 불신 불러]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3년간 군부의 대대적인 숙청과 더불어 공산당 군수산업 복합체의 핵심 인사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해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9월 3일의 열병식 등을 통해 엄청난 무력을 과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방의 중요한 부분이 크게 병들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군수산업 시스템 내부에 만연한 부패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관료들까지 물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력의 축출은 중국 군수산업의 질적 발전을 완전히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을 재편하면서 그 중심에 로켓군을 두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항공기, 미사일, 군함 등 군사 관련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로켓군 사건과 장비 부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수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이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로켓군 자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지휘부 역시 거의 대부분 공백상태로 초토화됐다. 사실상 로켓군 자체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당장 로켓군은 지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 마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중국 공산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인지 로켓군 관련 부패 대상으로 인한 숙청 사실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숙청 속도를 늦추고 있다. 만약 숙청 대상자 모두를 한꺼번에 공개하고 청소를 한다면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에서 해임된 차오젠궈(曹建國)는 중국공정원 원사로 오랫동안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종사해 왔다. 또한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대표직에서 해임된 류창리(劉倉理)는 핵무기 전문가이자 중국과학원 원사로, 주로 폭발 및 충격파 물리학 연구와 장비 개발에 종사해 왔다. 그의 소속 기관인 중국공정물리원(中國工程物理研究院)은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핵무기 연구 개발 기관이다. 이전에 해임된 인물로는 'J-20 전투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양웨이(楊偉), 로켓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샤오룽쉬(肖龍旭), 그리고 '항공모함의 아버지'로 알려진 후원밍(胡問鳴)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사실상 중국인민해방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전문가들인데 중국공산당은 부패 혐의를 씌워 모두 숙청해 버렸다. 이로인한 인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의 국방력,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사실 중국의 군수산업 복합체 내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뼛속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질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적으로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부패를 만연하도록 만드는 원흉이다. 여기에 실제로 전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로켓군 내에서 미사일 연료 대신 물을 채워놓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존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인도 국경 분쟁 당시 중국제 장갑차가 좀 과장하자면 돌멩이로도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장갑용 강철 대신 일반 강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들 때부터 실제 전투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전시용으로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들통난 케이스다.

이뿐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군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무기의 실체는 한마디로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력 또한 러시아군과 데칼코마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미국이 꼽는 중국군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병참과 경험 부족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인민해방군이 최근 병참에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결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현대화된 병참 방법 없이 인민해방군이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전술적 단계에서는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국방대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휘관의 경험 부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출된 러시아군 문제와 비슷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가 중국인민해방군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중국인민해방군은 여러 면에서 외부에 보이는 것만큼의 국방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9월 3일에 열병식을 통해 보여주었던 과시적 군사력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국방력을 가졌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서 인민해방군은 사실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또 그러한 지적들이 현실로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