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쿠바와 에너지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쿠바 정권이 러시아, 중국,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 및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결탁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쿠바가 미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적대 세력을 수용하고, 러시아의 신호 정보 시설 운영 및 중국과의 심층적인 국방 협력을 통해 정교한 군사·정보 능력을 배치하도록 방조하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의 미국행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단행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작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 역시 쿠바의 핵심 에너지원을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당 명령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법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쿠바 관련 관세 조치 역시 국제 교역 질서와 외교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압박과 동시에 대내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중독 회복과 치료,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 자원과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직속의 마약 중독 대응 전담 기구인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가 공식 출범했다.

해당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독회복 수석보좌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법무부, 내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중보건과 의료, 형사사법 체계를 통합해 중독 질환 대응 예산과 정책을 총괄 조정할 방침이다. 백악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미국인의 16.8%에 달하는 약 4,840만 명이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번 기구 출범이 실질적인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