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뉴욕시장 [AP 연합뉴스 ]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당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무상 보육 확대를 실현하고 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증세 권한을 보유한 뉴욕주 당국과 본격적인 조세 협상에 나섰다.

맘다니 시장은 현지시간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 내 극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 선행되어야만 시 차원의 대시민 투자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뉴욕시가 직면한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맘다니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는 올해 6월 종료되는 당기 회계연도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출 대비 약 120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번 재정 부족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거대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상황의 시급성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위기 지표는 시 감사 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으로도 증명된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관은 분석 자료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에 22억 달러, 이어지는 2026년 회계연도에는 104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결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세수 펑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임 에릭 애덤스 시정부의 정책적 실책에서 찾았다. 이 날 맘다니 시장은 과거 시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이나 임대료 지원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항목 예산을 상습적으로 적게 편성해온 관행이 현재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인 재정정책연구소의 네이선 구스도프 디렉터는 "현재 뉴욕시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세를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시장이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이미 누적된 기존 예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강제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 수입이나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무상 보육을 비롯한 핵심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와 법인세 인상 카드를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주 법인세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뉴욕시는 자체적인 증세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주 정부와 주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어질 주 당국과의 협상 결과가 맘다니 시정부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