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사살된 알렉스 프레티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며 공개한 프레티의 권총 [AFP 연합뉴스]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시민 사살 사건이 미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지점인 '총기 소지권' 논쟁으로 옮겨붙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연방 정부가 사망한 알렉스 프레티의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권력 사용을 정당화하려 한 데서 시작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를 무장한 폭도로 규정하며 "총을 든 평화 시위자는 없다"라고 비난했고,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 역시 총기 소지 채 요원에게 접근하면 사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레티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 중이었으며, 요원들에게 제압되어 권총을 탈취당한 직후 무방비 상태에서 최소 10차례의 근접 사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측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총기 소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옹호해온 보수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에세일리 검사의 발언을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 총기소유자 코커스 역시 프레티가 주 법률에 따른 합법적 소지자였음을 강조하며, 요원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사살의 근거로 오용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정치권, 특히 공화당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이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간 과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맞서 총기를 들고 나온 이들을 '헌법적 권리 수호자'로 치켜세웠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살상 의도'의 증거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 등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프레티를 "장전된 권총을 든 미친 자"로 칭하며 사살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는 총기 옹호론자들과 보조를 맞춰온 전통적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무장한 사회가 더 안전하다'는 총기 옹호론자들의 오랜 신념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로버트 스피처 뉴욕주립대 명예교수는 미네소타 사건이 이데올로기와 현실이 정면 충돌한 사례라고 분석하며, 합법적 총기 소지가 오히려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유발하는 비극적 모순을 짚어냈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독재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정헌법 2조의 본래 정신이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은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가 헌법적 가치마저 잠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