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공개하며, 전 세계 동맹국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 비용 및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23일 발표된 NDS의 핵심은 **'서반구 우선 원칙(Western Hemisphere First)'**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극부터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이르는 지역을 사실상의 본토 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상업적 독점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과 핵전력 현대화를 본토 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세계 경찰 역할에서 물러나 자국 영토와 직접적인 영향권 방어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신고립주의적 돈로주의'**의 부활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결'보다는 압도적 힘을 통한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채택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무력 충돌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과거 핵심 위협이었던 북한은 이란보다도 낮은 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이번 전략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점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가 아닌 '상황 관리'나 '군축 협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해 한국 안보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동맹국을 향한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고 강경해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 일본, 유럽, 중동의 동맹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국군이 대북 억제의 주역이 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럽 나토(NATO)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며 재래식 방어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번 NDS는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우산'의 범위를 본토 중심으로 좁히는 대신, 동맹국들이 그 빈자리를 자국 예산과 병력으로 채우라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동맹국 스스로의 방어 역량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기 체계 도입 등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