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조직 체계가 자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평화위 참여와 관련해 헌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가입 절차를 보류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 코리에레델라세라는 23일(현지시간) 멜로니 총리가 회원국 간 불평등한 지위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헌법 제11조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조건에서만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평화위의 운영 방식은 이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쟁점은 평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독점적 권한이다. 평화위 헌장에는 별도의 임기 제한 규정 없이 '도널드 J. 트럼프가 초대 의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종신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반 회원국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출범 첫해에 1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내는 국가에는 영구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도 존재한다. 자본력에 따라 국가 간 권리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여서 회원국 간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이탈리아 법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탈리아 정치권 내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집권 연맹의 핵심 축인 극우 성향 정당 '동맹'의 리카르도 몰리나리 대표는 평화위가 미국의 주도권 아래 다른 국가들이 종속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투영된 기구에 국가가 귀속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멜로니 총리는 외교적 실익과 법적 명분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 날 현지 방송에 출연한 멜로니 총리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평화위라는 기구 자체가 가진 잠재적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흥미로운 기구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가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는 평화위의 설립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고도의 외교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멜로니 총리는 유럽 정상들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참석했을 만큼 친밀감을 과시해 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멜로니 총리가 국내의 헌법적 비판 여론을 수용하면서도 어떻게든 평화위와의 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헌법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위 측에 정관 수정을 요구할지, 아니면 국내 정치적 합의를 우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