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당초의 신중한 입장을 뒤집고 취임 1년 3개월 만에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보도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심경 변화 배경에 국내 정치적 한계와 급격히 악화된 대중국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으나, 민생 경제 대책을 우선시하며 조기 해산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정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의 연정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류가 변했다. 여기에 지난 6일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희토류 등 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선거 승리를 통해 '강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국의 전략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우정 해산' 당시 사용했던 붉은색 커튼을 배경으로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난국을 타개하고 압승을 거두었던 과거 사례를 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처우다. 이시바 전 총리 체제에서 적용됐던 엄격한 공천 배제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허 방침을 뒤집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들의 비례대표 입후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신을 지지했던 옛 아베파 등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야권이 정치자금 문제를 다시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커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 600억 엔(약 5,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기 총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는 단기간의 해산이 공적 비용 부담을 늘리고 중장기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책 추진의 가속도를 얻을지, 아니면 비자금 논란의 역풍에 직면할지 일본 정계의 시선이 내달 8일 투표함으로 쏠리고 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