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국방예산 50% 파격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지금보다 무려 50% 늘린 1조5000억달러(약 2170조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방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해 그 정도의 규모는 되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反미국연대를 구축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의 우월적 힘을 보유하여 더 이상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어서 그 실천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은 9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를 이유로 2027년까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1조 5천억 달러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어 “2026년 회계연도(2026년 9월~2027년 8월)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에서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했던 '꿈의 군대'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적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도적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들지 못하게 할 것”]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꿈의 군대’란 무엇이며, 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일까? 국방비를 50%나 늘려 소위 천조원 국가에서 이천조원 국방비 국가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과거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질서 유지자’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1조 5천억 달러 예산안은 이러한 명목상의 슬로건을 완전히 벗겨내고 미국의 국가적 의제에 세계 질서를 확장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스스로를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들마저도 함부로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압도적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갖는 3가지 의미

*1)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방어가 아닌 공격형으로 대폭 강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꿈의 군대’가 갖는 속성으로, 늘어난 국방비를 통해 항공모함 타격단 확장,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미사일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히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직접 보여준 것처럼 ‘까불면 죽는다(FAFO; FXXX Around And Find Out)’는 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2) 미국의 포괄적인 지정학적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세계는 군웅할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면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미국을 향해 도발하는 국가들도 늘어난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설마 미국이 개입하겠느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상당히 앝잡아 본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시시때때로 미국과 맞먹으려 하고 더더욱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지역을 통째로 공산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모습은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면서 중남미지역을 다시 미국 친화적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도발도 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미국에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거나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

*3)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최종 목표는 ‘꿈의 군대’ 건설을 통해 그야말로 미국을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트럼프가 줄곧 강조해 왔듯이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MAGA의 궁극적 종착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3가지 의미가 어쩌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제시한 1조 5천억 달러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면 트럼프가 말하는 ‘꿈의 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회계연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2조 7200억 달러였는데, 그중 미국이 997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가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 총액의 37%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2026회계년도에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9개국의 군사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1.5배 이상 많은 금액이 된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다.

실제로 2025년 중국의 군사 예산은 약 2,46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군사 예산 1조 5천억 달러의 16.4%에 불과하다. 또한 러시아의 2025년 군사 예산은 1,720억 달러로, 미국의 11.5% 수준이다. 심지어 유럽연합 전체의 군사 예산 약 6,930억 달러조차도 미국의 46.2%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GDP와 비교해 볼 때, 올해 미국의 군사 예산은 전 세계 GDP의 1.8%에 해당한다. 그런데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일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41억 달러, 시간당 1억 7천만 달러, 분당 2천 8백만 달러를 소모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F-35 전투기 27대(대당 1억 5천만 달러) 또는 포드급 항공모함 1.5척(대당 280억 달러)을 매일 소모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가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 어느 국가도 감히 미국과 대적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예산 지출을 통해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 곳곳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달러패권을 유지하며,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 체제를 확고하게 굳히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비를 이렇게 늘리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증액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마저도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국방비를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그저 미국의 국방비 증액을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만큼 국방비 증액의 여유가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2026회계년도에 1조5천억 달러로 늘려도 GDP의 5%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거 1972년에는 9.42%에 달했지만, 냉전 종식 후 이 비율은 3~4%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3.4%였다.

[“힘을 통한 평화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국방비를 무려 50%나 증액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의 실익이 있는 것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월 2일,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지금 미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된 1939년과 같은 시기”라면서 “1939년의 교훈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추축국을 패배시키기 위해 미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현재보다 약 두 배 높게 책정했다”면서 “오늘날 수많은 강력한 적대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이는 결코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미국이 나아갈 길이라 본 것이다.

[엄청난 부담감 속의 중국, 국방비 늘리자니 경제가 고민]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예산 50% 증액 계획이 중국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면서 “연초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한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베이징 당국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을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절박감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7.2% 늘린 1조7천846억위안(약 356조6천38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26%에 달했다. 중국은 2021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6.8% 늘린 데 이어 2022년 7.1% 증액했으며, 2023년부터 전년 대비 7.2%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50% 국방예산 증액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에 맞춰 다른 나라들도 관련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북극대학교의 마크 란테인 정치학과 교수는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사비 증액 경쟁으로 결국 몰락한 걸 잘 아는 중국은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방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재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미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면 중국도

이에 따라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다간 자칫 소련이 몰락했던 그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트럼프의 국방비 증약 추진은 중국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자칫 미국 따라가다간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 가만히 있다간 감히 미국을 쳐다볼 수도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렇게 트럼프의 국방비 대폭 증액은 중국에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