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 병력 배치 의향서에 서명하는 우크라, 프랑스, 영국 정상들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주요 서방국 정상들이 전후 다국적군 배치 등 획기적인 안보 계획을 공식화했으나, 핵심 지지국인 미국의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프랑스·우크라이나 3국 정상은 지난 6일(현지시간) 파리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 휴전 감시 메커니즘 구축 등에 합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도 이를 '강력한 지지'라고 치켜세웠으나 정작 성명서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 명시가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약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서방 주요국들의 다국적군 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직후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전후 안보 틀 구축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 민스크 협정의 모호한 보장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지상군 주둔과 휴전선 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역대 안보 약속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안보 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인사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가 "전쟁 재발을 막을 강력한 안보 프로토콜"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역시 이번 합의를 "거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미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는 미국의 역할이 '미국 주도의 휴전 감시 및 인증 메커니즘 참여' 정도로만 언급되었으며, 이는 실제 전투 부대가 아닌 드론, 센서, 위성 등 기술적 자산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성명 초안에 포함되었던 '미국의 군사력 사용' 관련 구체적인 개요가 최종본에서 삭제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계획이 미국의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보증을 받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세부사항의 부재를 들어 이번 합의를 '종이호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미국의 참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확고한 '안전장치(backstop)'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체는 억지력의 성패는 결국 디테일에 달려 있다며, 현재의 합의 수준으로는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반응 또한 변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서방 다국적군의 배치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며, 오히려 이러한 안보 보장 약속이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후 안전보장이 휴전 이후에나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는 '안보 딜레마'가 우크라이나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