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 민감한 불안을 불러일으킨 NDAA]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핵심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해당 지역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표현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세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Why Times는 블룸버그의 이러한 분석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미묘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독자 여러분과 블룸버그의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미히르 샤르마(Mihir Sharma)’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대부분의 세계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러시아는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인들은 실망했고, 걸프 군주국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나머지 지역—지금까지 워싱턴이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는 불안감이 지배적인데, 문서에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과 문구, 전체 섹션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세계관은 그 수사(修辭)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 전략은 미국이 제1도련선과 대만 해협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며, 남중국해가 어느 한 주체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글로벌 및 지역적 힘의 균형을 수호하고 약탈적 경제 관행을 퇴치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모두 공유하며, 많은 이들이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확인하는 수고를 기울인 것에 안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약속들은 미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전략에 억지로 덧붙여진 것처럼 보여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서는 오늘날 워싱턴의 기준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이념적”이라면서 “국경문제, 다양성·공정성, 기후변화 부정론 등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국내적 집착을 미국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만, 비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그 가치를 매일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던 ‘자유주의 질서’ 붕괴할 수도...]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MAGA가 수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혐오 또는 반감”이라면서 “미국이 항상 그 이상(理想)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실천을 수호하고 글로벌 규범의 이점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세계에서의 역할을 정의해왔는데, 여기에는 미국인과 동맹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동 번영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2025년 국가안보전략(NDAA)은 과거와 가장 극적인 단절을 보인다”면서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이 여전히 공식적 우선순위로 남아 있을지언정, 그 이유는 자유와 개방이 이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누구보다 미국에 이익이 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신 훨씬 좁고 취약한 연결고리가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중국 억제와 트럼프 시대의 경제적 우선순위—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글로벌 자원 확보, 생산을 미국 본토로 되돌리는 '재균형'된 세계 경제—사이의 연결”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주목할 것은 미국이 새롭게 추구하는 이 연결고리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협력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아시아에서 베이징의 야욕에 맞서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는 분명히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면서 “엔비디아(Nvidia Corp.)가 중국에 고성능 칩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님에도, 트럼프는 연방 정부가 25%를 가져가는 한 ‘좋은 거래’라고 말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시말해 “단기적인 수익 증대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충분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국가안보전략(NSS)의 엄숙한 선언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의 중상주의적 성향(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를 축적하고, 무역·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국가주도적 경제관을 의미)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 문서는 그가 또 다른 구시대적 이론, 즉 ‘영향권 이론’(도시나 중심지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서비스·상품 공급의 도달 범위(영향권)와 그 구조를 설명하는 지리학 이론)을 신봉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 문건의 전략서는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국가의 막대한 영향력은 국제 관계에서 변치 않는 진리’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러시아만이 이러한 믿음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은 역내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며 강력한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에게 이전 대통령들이 얻어낼 수 없었던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베이징이 나중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다른 행정부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 중국 대응방안, “우려도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적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적 경쟁자라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정책은 세계 질서 유지가 아닌 국내의 경제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그들은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행 경제 체제의 해체를 환영할 수도 있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중국의 부상에 수반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서의 침묵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대기업을 위협하고, 기술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무역을 무기화하는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은 중국 체제를 이념적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시아 각국 수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머지않아 MAGA의 이념가들과 포퓰리스트들은 베이징에 아시아 패권을 넘겨주는 것이 미국의 일자리나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실 블룸버그의 이러한 진단이 지나치게 우려와 염려에 치우친 과민반응이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블룸버그의 진단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되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드러난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국내적 집착을 미국 국경을 넘어 확장시키고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이 지켜왔던 절대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만약 블룸버그의 우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상당수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