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폐로 인한 농민공의 귀환, 바짝 긴장하는 중국]

중국이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대거 떠났던 농민공들이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자 대거 농촌으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농민공의 대규모 이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의 중앙통신(CNA)는 22일, “중국 농업농촌부(中國農業農村部)가 최근 (농민공의 대거 귀향 사태와 관련해) ‘규모 있는 귀향 및 고향 체류 현상 방지’라는 입장을 내놓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 경제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반영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귀향 후 장기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잠재적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이어 “회의에서는 귀향·유입 빈곤층 고용 촉진 특별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대규모 귀향·유입 현상 방지를 포함한 여러 요구사항이 제시됐다”면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2021년 초 중국이 빈곤 퇴치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했으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해왔지만, 경제 침체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귀향 및 빈곤 재발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짚었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 빈곤층이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중국의 최저 빈곤층인 농민공 대책 문제로 인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는 21일, “최신 이주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전국 이주노동자가 2억 9973만 명이고, 이 중 외부로 나간 이주노동자는 1억 78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면서 “6개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27.9%, 건설업 14.3%, 도매·소매업 13.6%, 운송·창고·우편업 7.2%, 숙박·음식업 7.1%, 주민 서비스·수리·기타 서비스업 1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 펑펑(彭澎) 집행회장은 “전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민간 기업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방대한 이주노동자에게 도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면서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장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 잠재적 사회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사회학 부교수 점소화(占少華)는 “외부가 중국의 기술 발전에만 주목하는 사이, 중국에는 실제로 농민공과 같은 방대한 중저숙련 노동력이 기술 집약도가 낮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중국 농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정책 외에도 농촌 노동력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취업 경로가 없다면 다시 가난해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점소화(占少華) 교수는 지목한 것이다.

[농민공의 대규모 귀환 가로막는 중국, 사태 악화 부를 수도]

사실 매년 춘절(春節, 한국의 설날)이면 수많은 농민공(이주 노동자)들이 귀향한다. 그런데 올해는 춘절까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서둘러 귀향 행렬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바짝 긴장하면서 농민공들이 귀향 후 농촌에 남아 있지 말고 서둘러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라는 독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귀향했는데, 고향에 오래 거주하지 말고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있어서 대도시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도시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어이없는 조치는 한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농민공들이 고향에서 계속 일자리도 없이 거주하게 되면 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이들이 통제가 웬만큼 잘되는 도시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보니 농민공(이주노동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어차피 내년 춘절이면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전에라도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다면 괜히 도시에 있기보다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시골로 내려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또한 시골로 내려가면 별다른 수입은 없지만 일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민공들이 귀향을 선호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시골로 내려가면 안된다고 강요하고, 이미 고향집에 내려간 이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도시로 올라가라고 당 간부들이 와서 재촉을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막무가내로 대도시로 돌아가라는 압박만 하는 것이다.

이번 농업농촌부 회의에서 ‘대규모 귀향 및 고립 농촌 주민 방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기된 것도 결국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나친 저성장이 지금 중국 사회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시의 취약한 경제 상황과 제한된 취업 기회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립된 상태로 내몰리게 만든다.

이것이 시진핑이 그토록 외쳐대는 ‘고품질 발전’의 허상이다. 지금 중국에게는 ‘고품질 발전’보다 ‘고성장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불안도 해소된다. 그러나 고성장 경제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고품질 성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중국 인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들의 경제 상황 악화시 반란 일으킬 수도...]

사실 중국 공산당이 춘절 연휴를 4개월이나 앞두고 이주노동자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농촌에 발이 묶이면서 빈곤에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들은 사회, 곧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해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가 다시 빈곤에 빠지면 자포자기하여 봉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이주노동자들의 동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는 것은 ‘이주 노동자’ 현상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농촌 지역과 농민을 체계적으로 약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주노동자(농민공)란 농촌에 후커우(戶口·호적)를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완전한 중국인이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중국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로 불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의무교육과 의료,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돼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도 농민공의 임금 체불 문제는 중국 당국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국무원은 수시로 임금체불 해결 캠페인에 나서면서 “임금체불로 촉발된 대규모 집단 사고나 잔인하고 극단적인 사건을 단호하게 예방하고, 국민의 기초생계를 보호하며,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돈을 가진 고용주들이 농민공들을 그만큼 무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사회 내에서도 이들 농민공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워낙 뿌리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중국 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또한 실상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중국 당국이 바라는 것은 이들 농민공들이 집단적 시위나 반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런 점에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은 최근 푸저우(福州)시에서 열린 전국 검찰기관 형사검찰공작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해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렇듯 최고인민감찰원의 지시도 결국 천하고 불쌍한 농민공들의 사회적 일탈을 힘으로, 무력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 사회가 결코 안정화될 수 없는 것이다. 3억에 가까운 인민공들을 마치 노예부리듯 마음껏 써먹었던 중국 공산당의 후과가 지금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담하지만 이들이 反시진핑으로 묶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중국 공산당도 끝이다. 이 때문에 지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안절부절하면서 더 이상 사회 불안 요소가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농민공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