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샤가 추천한 장성민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

23일 끝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장유샤 부주석이 결정한 군부내 핵심 9명의 해임안을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였고, 또한 장유샤가 원하는 대로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번 전체회의 공보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3일 오후 4시 57분, 4중전회 공보를 발표했다. 이 공보는 “전체회의는 장성민(张升民)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7세의 장성민은 산시 출신으로, 로켓군(제2포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으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에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앙군사위원회 훈련관리부 초대 정치위원과 물류지원부 정치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에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역임했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를 8년 이상 겸임했다. 그는 제19, 20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장성민이 철저한 장유샤의 사람이라는 점이다.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장성민(张升民)은 군사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해 등쥔(董军) 국방부장, 천원칭(陈文清)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천이신(陈一新) 국가안전부장 등 주요 인물들을 통제하여 시진핑 지지자들이 무장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그만큼 장유샤 편에 서서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의 중앙군사위원회는 더욱 더 확고하게 장유샤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장성민을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으로 임명했음에도 아직도 위원 2명이 공석이다. 과거 같으면 시진핑이 전구 사령관급으로 직접 임명했을 것이다. 실제로 허웨이둥의 경우 동부전구 사령관을 지낸 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한 임명 자체가 장유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는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위후이원(于会文), 마한청(马汉成), 왕젠(王健), 왕시(王曦), 왕용홍(王永红), 왕팅카이(王庭凯), 왕신웨이(王新伟), 웨이타오(韦韬), 덩이우(邓亦武), 덩슈밍(邓修明), 루훙(卢红)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전체회의는 “당런젠(唐仁健), 진샹쥔(金湘军), 리시쑹(李石松), 양파썬(杨发森), 주지송(朱芝松)의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허웨이둥(何卫东), 먀오화(苗华), 허훙쥔(何宏军), 왕슈빈(王秀斌), 린샹양(林向阳), 진수퉁(秦树桐), 위안화즈(袁华智), 왕춘닝(王春宁), 장펑중(张凤中)의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허웨이둥(何卫东), 먀오화(苗华), 당런젠(唐仁健), 진샹쥔(金湘军), 허훙쥔(何宏军), 왕슈빈(王秀斌), 린샹양(林向阳), 진수퉁(秦树桐), 위안화즈(袁华智), 왕춘닝(王春宁), 리시쑹(李石松), 양파썬(杨发森), 주지송(朱芝松), 장펑중(张凤中)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심의와 당 매체 보도라는 두 가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우회하여 장유샤가 직접 승인하여 집행했음에도 전체회의가 장유샤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군부 통할권, 사실상 장유샤에게 넘긴 시진핑]

이와 함께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채널은 지난 20일, “시진핑 운명 가를 中4중전회, 세 가지 시나리오”(유튜브 3598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되 시진핑 책임론은 오는 2027년 당대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만 상바오(上報)를 인용해, “이번 4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 몇 명, 중앙위원 10여명 이상의 개편이 있기는 할 것이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삼하삼상(三下三上), 곧 시진핑(習近平), 리창(李強), 차이치(蔡奇)의 하야, 왕양(汪洋), 후춘화(胡春華), 인리(尹力)의 승계, 그리고 시진핑의 은둔은 4중전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 1’에 군사위원회주석직의 양도 방안이 ‘시나리오 2’로 거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장유샤는 지난 17일 허웨이둥(何衛東), 먀오화(苗華) 등 인민해방군 장군 9명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당과 군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하는 압박 전술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체회의 공보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사임했다는 명시적 내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매우 이해가 안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전체회의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지침을 관철하며,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국방 및 군 현대화 ‘3단계’ 전략에 따라, 군 정치 건설, 개혁을 통한 군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군 강화, 인재 양성을 통한 군 강화, 법에 따른 군 통치를 추진해야 한다. 투쟁, 전쟁 준비, 군 건설 과정에서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진 전투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군 통치 현대화를 추진하며, 통합 국가 전략 체계와 역량을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한 대목은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회의 참석자들의 결의가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실천’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사실 시진핑 주석의 군부에 대한 통솔력이 확실하다면 사실상 전혀 필요치 않은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전체회의 공보문은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현재 당서기를 맡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라면 전혀 거론할 필요도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전체회의 공보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당을 영도하는 당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당서기의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한 인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2027년의 당대회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양해하에 장유샤 부주석이 주석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간다면 전체회의 공보가 밝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명목상의 주석만 맡고 실제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몇 번 있었다. 이번 4중전회의 결론도 명목상으로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속 맡되 모든 권한은 장유샤에게 넘겨 군사위원회 주석대행을 맡도록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장유샤가 서로 윈-윈하는 체제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세력 약화는 이미 대세, 2027년에 모든 결판난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봤을 때 군부를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주석은 힘이 없었다. 지금의 시진핑 체제가 그렇다. 시진핑은 이미 군부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비둘기를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인물들까지도 장유샤에 의해 이번 4중전회 직전 철저하게 소탕당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진핑의 기세등등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심스럽게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동안의 시진핑 국정운영 체제와 앞으로의 정치 외교 스타일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2027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권부 내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어쩌면 확대 정치국회의 또는 2026년 봄의 당대회 때 상무위원 일부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장유샤에 대한 예우도 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시진핑의 시대는 슬슬 저물어가고 있다. 그 말은 제2의 마오쩌둥 같이 영구집권을 꿈꿨던 욕망은 이미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은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때문에 미완의 합의를 이룬 것이지만, 이러한 불안한 동거 체제가 과연 어떤 분란과 충돌을 불러올지도 앞으로 중국관찰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권력이 분점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세력간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