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현지시간) 2박 3일 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무상 군사 지원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그간 이어온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 방식이 '원조'에서 '판매'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 18일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과 자율 드론 등 치명적인 무기 체계가 포함된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의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임기 중 총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며 대만의 방어력을 직접 보강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타진되는 시점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카드를 대중 협상용으로 활용하거나 지원 기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경제 여건이 충분한 대만은 스스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하기보다 유럽의 비용 부담을 통한 구매 방식을 선호해 왔다. 대만 역시 지난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국방 당국 회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이에 발맞춰 현재 GDP의 3.3%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5%로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5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비공식 통보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대만에 2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을 군에 지시한 상황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자원 투입이 줄어드는 것은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지원 패키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시장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식 '비즈니스형 동맹' 관계가 대만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은 자체적인 국방 예산 확보를 통해 미국의 무기 판매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미국의 방어 공약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외교 전략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