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현지시간) 2박 3일 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 체계가 과거의 '무상 원조' 방식에서 대규모 '무기 판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4억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상징적 신호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과 자율 드론 등 치명적인 무기 체계가 포함된 대만 지원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총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물자를 무상으로 넘겨주던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특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점이어서, 대만 지원 문제가 대중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는 안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실용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하기보다 유럽 국가들의 비용 부담을 요구해 왔으며, 대만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만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GDP의 3.3%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5%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증액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번 주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비공식 통보하는 등 '원조 대신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자원 투입이 줄어들 경우,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 속도가 중국의 위협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외교가는 이미 트럼프식 '비즈니스형 동맹'이 대만 정책의 표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만은 급증하는 국방비를 감당하며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동시에, 중국의 압박 속에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의 외교적 숙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