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총리 신임투표한 하원 모습 (파리 EPA=연합뉴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하원 의원들 앞에서 신임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하면서 출범 9개월 만에 정권이 붕괴되고 정치적 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정부 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재적 의원 574명 기준 과반인 288표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오면서 정부는 헌법에 따라 즉각 사퇴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범여권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이 불신임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루 총리는 이 날 이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뒤 조만간 새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에서 하원의 신임 투표로 정부가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이번 사태는 재정 정책 갈등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바이루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달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긴축 예산안을 추진했다.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 동결과 공휴일 축소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졌고, 야당은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국 돌파를 위해 바이루 총리는 스스로 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표결 전 연설에서 “정부를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며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지만,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적 여파는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3개월 만에 무너진 데 이어 이번 정부 역시 1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즉각 공세 수위를 높이며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프랑스 정치는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했다. 막대한 국가 부채 부담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의 신뢰도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