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연내 종전 선언을 이끌겠다고 천명했지만, 북한의 중요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Bruce Bennett [NK New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 없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핵과 생화학 무기 제거, 상당 규모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세뇌시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적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VOA].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 병력의 재배치를 꼽았다.

서울에 대한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춘 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을 반드시 후방으로 배치해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려운 정치적 도전이 동반된 복잡한 사안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선 각자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미국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 데니스 와일더 [You Tube]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행정 조치로 가능한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 갈루치 전 차관보 [Johns Hopkins]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명시 될 종이 한 장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진전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미-북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두 나라의 긴장이 감소될지, 전쟁의 공포가 줄어들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평화협정은 미-북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 돼야지,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남북관계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있지만 평양냉면도 이제 다 소화되고 배도 꺼졌다”.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보다 대외적 외교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