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사 대타협은 노사가 먼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혁신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통독 이후 치솟는 실업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식견과 경험이 있는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해서 ‘일자리 만드는 개혁안’을 먼저 만들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대타협을 주도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아무 계획도 방향도 없이 이해가 상충하는 상대들, 그것도 협상력에서 정부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측을 강요해서 만드는 타협안은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슈레더 총리는 개혁안부터 만들고 정치력을 발휘해 대타협을 주도했다.

이번 정부의 노사정 협의에서는 경제를 죽이는 노측이 원하는 것만 주는, 형식만 노사 합의안이 강요될 것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의 합의안 중 사측이 원했던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안았고 그나마 작은 합의도 이 정부가 다 폐기했다.

사측이 이번 노사정 협상의 강요의 장에 참여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본격적으로 베네쥬엘라나 그리스화하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경제계는 불참을 선언해라. 그게 후손들에게 떳떳한 일이고 당신들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굴종은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

간절히 드리는 호소문이다.

왜 노측이 상습적으로 쓰는 협상 카드를 사측은 사용하지 못하나? 노사정 합의에서 사측이 한번 합의해준 내용은 그것이 다 노측의 기득권이 된다. 노측이 합의해준 내용은 노조와 정부에 의해 결국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최저임금 16.4% 인상 같은 어처구니없는 합의도 한번 하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고 만다. 사측은 그런 합의를 또 여러개 하려는 건가?

그리고 결국 해외로 생산기지 옮길 셈인가? 민노총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협상 상대라고 보는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