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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타임즈 Wh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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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탄] 포항지진과 유시민의 오류
유시민의 포항지진 알릴레오, 팩트 검증1. 감사원감사가 끝나야 검찰수사 할 수 있다○ 검찰수사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착수 가능- 118명의 인명피해, 850억원의 물적피해 및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함○ 산자부는 입지선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만 감사 요청하였고,...
2019-04-24 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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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탄] 포항지진, 검찰 수사하라!
포항지진, 검찰수사하라!1. 책임론 대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 발표(3.20)2. 책임규명 필요성ㅇ 피해액, 피해범위 등에 차이- 적법 → 손실 → 보상- 위법 → 손해 → 배상ㅇ 완파된 아파트 주민 입장 : 1년후면 임대료도 자부담3. 책임종류ㅇ 사법적 책임 : 검찰수사-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포항시의 고의나 과실- 행정절차법상 주...
2019-03-25 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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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포항지진
1. 포항지진은 특별하다 ① 2017.11.15 규모 5.4지진 이전 1년 9개월 동안 규모 1.0 이상 63회 ② 통상 진앙지 깊이 지하 10km 이하이나 포항지진은 4.5km ③ 포항지방법원, 지열발전 공사 및 운영정지 가처분신청 수용(2018.3.21) ④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 구성 운영 ⑤ 포항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단 구성 운영 ⑥ 부산대, 지...
2018-11-12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