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검찰수사하라!

1. 책임론 대두

-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 발표(3.20)

2. 책임규명 필요성

ㅇ 피해액, 피해범위 등에 차이

- 적법 → 손실 → 보상

- 위법 → 손해 → 배상

ㅇ 완파된 아파트 주민 입장 : 1년후면 임대료도 자부담

3. 책임종류

ㅇ 사법적 책임 : 검찰수사

-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포항시의 고의나 과실

- 행정절차법상 주민설명회나 안전사항 고지

ㅇ 행정적 책임 : 감사원 감사

ㅇ 정치적 책임 : 위로나 유감표명이 선결

-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4. 포항유발지진피해복구툭별법 제정

ㅇ 원상회복 : 공간적(포항), 시간적(2017.11.15이후)

- 문화재보호, 고도제한, 환경영향평가 등

- 대상 : 민간주택 외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 세금감면, 장기저리융자

ㅇ 포항지역 전체 경기 위축 : 국책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