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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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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유린행위 탄핵’ 시국선언 발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이 30일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선섭 전 리비아 대사관 대사 등 32인 명의로 발표된 이 시국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
2018-10-31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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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애국 칼럼] 세계 정세 급변에 제대로 대처하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과잉독재에서 과잉민주화로, 경제적으로 과잉성장에서 과잉분배와 복지로, 문화적으로 과잉획일화에서 과잉다원화로 온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혼란에 처해왔다.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적 격변은 감당가능할 정도로 조정과 성숙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정의 헌법을 뒤엎는...
2018-10-29 심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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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 구역설정은 전쟁유발책이다
[비행금지 구역설정은 전쟁 유발책]9월 평양선언의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중의 비행금지 구역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론과 요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소위 탱크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AHㅡ64E)의 비행금지 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2018-10-14 정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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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위한 요격미사일 'SM-3' 도입 결정
우리 군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해상발사 요격 미사일인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Defense News’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리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0㎞ 안팎인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SM-3를 도입해 이지스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도...
2018-10-1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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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평] 미국의 엄격한 종전선언 인식, 비핵화前 가능성 희박
[1. 국제정치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종전선언]금년 가을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대북외교가 갈수록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심화시키는 추세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것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던 한미동맹관계마저 그것이 개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
2018-10-10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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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이대로는 절대 판문점선언 비준할 수 없다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달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경협 관련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로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여부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고 지출의 성격은 무엇이고 회수는 가능한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리스크...
2018-10-08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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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칼럼] 북한의 기만전술 및 살라미 전술, 믿을 수 있나?
# 나는 SMU에서 공부할 때, '공산주의'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자본론'도 공부했고, 공산주의 혁명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읽었다. 기만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전술 중 하나다. 러시아 공산 혁명의 원조 레닌은 "기만,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라며 기만...
2018-10-08 김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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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 칼럼] 북조선 철도 연결은 망국적 국부유출
한국이 북조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경제성이 없는 세금 낭비요 망국적 국부유출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이 최소 수십조 원 이상의 국부를 탕진하고 얻을 여객/화물 수요의 어떠한 이점도 없다.한국인 입장에서 일반철도와 도로교통은 북조선 역내로의 이동 외에 무쓸모하고, 설령 100조 원을 들여 고속...
2018-10-07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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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정치톡] 종전선언은 언제나 뒤집을 수 있는 정치선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미국의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 다시 취소할 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미국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Moon Jae-i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achievable]대통령의 언동치고는 가히 놀랄만한 의사표시다. 종전,...
2018-09-27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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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작칼럼] 비극의 탄생: 남북정상회담과 뮌헨회담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2014) 성악부문에서 우승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소프라노 황수미씨가 유학생으로 공부했던 뮌헨 음악공연예술 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München, 영어표기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Munich)은 현대사의 숨어있는 비극의 서막을 제공했던 건물이...
2018-09-26 박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