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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고용세습
자전거와 고용세습□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와 음주 단속-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조항 있기에 사고시 불이익- 음주 0.05%이상이면 3만원 범칙금. 전의경 잔소리□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스스로 다치는 것은 자신의 책임 ○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 일반 형법으로 처벌. 민사 합의 - 다친 타인에게 치료비, ...
2018-10-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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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달고온 문재인 유럽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교황청 등을 방문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이번 유럽순방의 성과에 대해 국내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
2018-10-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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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사는 길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 일당 독재체제 → 보수 진보 양당제 - 영국은 가끔 노동당에 투표하는 보수주의 국가다 -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 민심 외면 반영□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가치 발표(10.8) ○ 보수주의 본질 :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 ○ 4대 가치 : 자유, 민주, 공정, 포용 ○ 6대 핵심가치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
2018-10-1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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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유럽순방 목표는 미국의 고립이다!
문재인이 유럽에 간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국제공조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고, 최근 트럼프의 EU에 대한 국방비 부담 요구 등 외교 스탠스도 유럽 국가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도 김씨조선 내부에서 면밀...
2018-10-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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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의 인체장기 사냥
[악마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의 인체장기 사냥]일본의 격월간지 [SAPIO] 2018 년 9 · 10 월호가 노무라 하타루(野村旗守) 씨의 기고로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이 기사는 시진핑 독재 아래 중국 위구르 · 티베트 등 소수 민족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가혹해지고 있다며 올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2018-10-1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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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TV]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게 주는 경고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게 보내는 경고]국가 간 외교관계에서는 웬만해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4일 미국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연구소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예외적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영향력을 ...
2018-10-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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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남북정책, 어떻게 봐야하나?
송종환 전 파키스탄 주재 대사(경남대 석좌교수)가 ‘10.4선언’이 ‘무모하고 현실 무시의 명분없는 문서’라는 사실과 이에 바탕을 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조목조목 제기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송 전 대사는 5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세...
2018-10-0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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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TV]북한의 개혁개방은 성공할 수 없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화폐개혁을 시도했다가 비참하게 실패하자 그 책임을 물어 실무자 100여명을 처형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은 그저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김씨조선 백크셔 일가는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
2018-10-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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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87년체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가 모두 이 87년체제의 본질로 수렴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87년체제가 거둔 성과는 정치적 민주화가 완성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87년체제의 극복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시위가 본질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2018-09-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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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리더십이 없는 나라
[관련기사: [주동식 칼럼] 정치 리더십이 없는 나라]
2018-08-30 추부길